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가입자 수 892만 명, 전년 대비 59만 명 증가, 상조 외 여행업체도 정보공개에 포함

 

상조업계 전체의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다. 공정위는 2024년도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한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6억원 증가했다. 가입자 수 역시 892만 명으로 1년전 대비 5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제6항 및 제36조에 근거해 지난해 3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8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사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7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총 선수금 9조 4486억원·가입자 수는 892만 명

 

지난 3월말 기준 분석대상 7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892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록업체 수가 1개 감소했으나, 가입자 수는 약 59만 명 증가했고, 선수금 또한 총 1조 596억 원 늘었다.

 

이를 판매 상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863.8만 명(전체 가입자의 96.8%)으로 나타났고, 선수금 규모는 9조 4,067억 원(전체 선수금의 99.6%)를 차지했다.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전체 가입자의 3.2%)이고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전체 선수금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순수 상조업체, 즉 선불식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1개 사이며 이들의 가입자 수는 600.7만 명(전체 가입자의 67.3%), 선수금 규모는 6조 7,101억 원(전체 선수금의 71.0%)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9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271.7만 명(전체 가입자의 30.5%), 선수금 규모는 2조 7102억 원(전체 선수금의 28.7%)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7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19.9만 명(전체 가입자의 2.2%), 선수금 규모는 283억 원(전체 선수금의 0.3%)에 불과했다. 즉, 전통적인 상조상품만 취급하거나 여행을 겸한 상조업체의 수가 70개사로 선수금 비중은 99.7%로 거의 대부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올해도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67.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5개(19.5%)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변동의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별 가입자 분포에 따르면, 수도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69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원·제주권은 14.1%, 영남권은 6.5%, 광주·전라권은 0.9%, 대전·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도 대규모 상위 업체에 쏠려

 

가입자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상당히 쏠려있어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6개로 전체 업체 수의 20.7%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87만 명(업체당 평균 약 49.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4.3%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000명(업체당 평균 약 27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했다.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6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조 278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5%에 달했고,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1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만을 점유했다.

 

이런 상조업계의 총 선수금은 9조 44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6억 원 증가(12.6%)했다.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4개 사이며 해당 업체들의 총 선수금(8조 2138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86.9%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58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20개)의 총 선수금은 7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에 불과했다. 이처럼 선수금 규모에 따른 업체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전년과 같이 14개 사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8조 213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조 142억원 증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년보다 2개 감소한 20개 사이며,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7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억 원 줄었다.

 

선수금 상위 10개사가 전체 80% 이상 점유

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선수금 ‘빅3’

고이장례연구소, 기린종합건설, 더라이프, 온라이프그룹은 0원 집계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총 7조 6691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0개사만으로 전체 선수금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다. 상위 10개사는 프리드라이프(2조 2964억원), 교원라이프(1조 3266억원), 대명스테이션(1조 2633억원), 더케이예다함상조(7040억원), 보람상조개발(4566억원), 보람상조라이프(3513억원), 보람상조리더스(3508억원), 부모사랑(3434억원), 더리본(2981억원), 더피플라이프(278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수금이 가장 적은 업체는 한주라이프로 346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올해 신규 등록한 3개사(고이장례연구소, 기린종합건설, 더라이프)와 지난 2023년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온라이프그룹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0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입자 수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그 외 구간은 모두 소폭 변동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75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2만 명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1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1만 명 증가한 반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4만 명 감소했고,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도 1.7000명 소폭 증가했다. 그 밖에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0.6만 명 늘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예치사 가장 많지만 전체 가입자 대비 4.7% 불과해

공제조합·지급보증 등에 대형사 쏠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9조 4486억원의 51.4%인 4조 8532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런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상품 유형별로는 상조상품의 경우 선수금 9조 4067억 원의 51.4%인 4조 8396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여행상품의 경우 선수금 419억 원의 32.4%인 136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3개 사로 총 선수금(3조 1586억 원)의 50.0%인 1조 578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전체 상조 가입자의 31.3%(279.7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4108억원)의 49.2%인 2020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다만,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입자 대비 4.7%(약 41.6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4개 사의 은행 예치계약 가입자 수가 제외된 수치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로 총 선수금(9131억 원)의 51.9%인 4743억 원을 보전조치했다.

 

지급보증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복수로 계약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로 총 선수금(4조 9661억 원)의 52.3%인 2조 5981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 중 2개 사는 은행 예치와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고, 2개 사는 공제조합 가입과 은행 예치 또는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다.

 

선수금 미보전 업체 6개사 가입자 전체의 0.18% 불과

공정위 “등록업체 줄었지만 선수금·가입자 수 증가···꾸준한 성장세”

 

77개 업체 중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6개 사로 나타났으며, 그 선수금의 합계는 9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1.6만 명(전체 가입자의 0.18%)으로 시장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9.8%(보전금액 약 28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5.2%(금액기준 약 14억원)가 부족했다. 법정 보전비율 30%인 여행상품이 포함돼 총 45.0%를 보전한다는 전제다.

 

그 밖에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1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2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행위 1건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등록업체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1조 596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5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의 상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