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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등 13개 표준약관 개정, 주민번호 수집조항 삭제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4/10/02 [15:57]
지난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서비스 등 13개 업종의 표준약관상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2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등 주민번호를 제외한 성명·주소·전화번호만 기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13개 표준약관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비롯해 이사화물·대부거래·대부보증·어학연수·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및 국제결혼중개·육계 계열화 사육계약·장기요양급여이용·온라인게임·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계약서 작성의 경우 기존에는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모두 기입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상조서비스는 기존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본인은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를 구비하고, 대리인은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등을 준비해야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회원본인은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대리인은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등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

기존 규정

개정 규정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0056호)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⑥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⑥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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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02 [15:5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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