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미예치사 ‘44곳’…제재 조치 시급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관련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수는 32개사라고 밝혔으나, 본지 파악 결과 44개사로 더욱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보다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수금 미예치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명단은 이미 폐업한 회사를 제외한 ‘정상영업’ 상태로 7월 22일 기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수금 미예치사 44곳의 보전 실태에 따르면 16개 업체가40% 이상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달래상조, 전국종합기독교상조, 삼원라이프주식회사, 뷰티플라이프서비스, 경남상조 등 5개사의 경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의 1%가 부족한 것으로 조회됐다.

반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업체는15개사로 대영상조, 국방복지라이프, 샤론엠파이어가 각각9%, 7%, 2%의 선수금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동원씨앤드에스, 엠제이라이프, 한두레, 한주라이프, 가족사랑휴, 우리라이프상조, 휴맨코리아, 명인라이프,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금구, 의전나라 등 12개사는 보전비율이 표기되지 않거나 0%로 입력됐다. 이들 중에는 자료 미제출로 인해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법정 선수금 미예치사 중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로는 뷰티플라이프서비스가 8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구(458%), 상부상조(385%), 국방복지라이프(363%) 등 3개사가 30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이들 사의 경우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자료 미제출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2015 상반기 정보공개 선수금 200억 원 이상 업체 (단위: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공정위,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이력 첫 공개

한편, 공정위는 이번 상반기부터 시정권고, 과태료 처분 등의 이력을 정보공개 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 조회 결과 총 37개사가 시정명령·시정권고·과태료·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시정권고를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총 11개사로 신성라이프, 삼원라이프주식회사, 예조, 전국종합기독교상조, 이편한통합라이프,광일라이프, 대동상조이벤트, 신원라이프, 대영상조, 샤론엠파이어, 하나웰페어앤컴퍼니 등으로 조회됐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조치 등을 1회만 받았더라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