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월 30일, 상조가입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하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되는 자료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법 위반 내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22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21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5년 9월말 기준 21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 404만 명 대비 16%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7370억원으로, 상반기 3조 5249억원 대비 6.0% 오른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에 대한 각 업체별 상세 분석은 시리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상조매거진>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218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가입자·선수금 규모 수도권 대형업체에 집중

2015년 하반기 상조시장 전체의 선수금 규모(3조 7370억원)와 가입자 수(약 420만명)가 증가한 가운데, 등록 업체 수는 상반기 243개사 대비 228개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총 16만 명이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총 2121억원이 늘었다. 가입자는 주로 선수금 100억원 이상 50개사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는 15.7만 명에 달해 대형업체의 편중현상은 여전히 계속됐다. 아울러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2개(56.0%)이며,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에는 52개(23.9%) 업체가 있었다. 상반기 55.2%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으며, 영남권은 24.7% 대비 다소 감소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33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0%를 차지했다.

한편,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의 수는 22개사(전체 업체 수의 10.1%)로 그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저체 가입자의 76.4%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5개사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가입자 수는 2.8만 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가입자와 더불어 선수금 또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2개의 선수금은 2조 8021억원으로 전체의 75.0%에 달한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15개사의 선수금은 467억원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대형 상위업체 50개사 총 선수금, 3조 4830억원···전체의 93.2%

대형업체 위주의 발전 양상은 선수금 증가 추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수는 2015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그 대형업체들의 선수금 증가 금액(2050억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금액(2121억원)의 96.7% 달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의 수는 상반기에 비해 10개사 감소했으며, 선수금은 37억원이 줄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5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483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에 달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 수는 114개사(52.3%)이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0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8%에 불과했다.

선수금 1000억원대 회사···선수금 규모 1조 9367억원, 전체의 절반

대형업체들 가운데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업체는 10곳으로 확인됐다. 지난 상반기와 같은 숫자다. 이들 10개 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는 1조 9367억원으로 지난 상반기 1조 8239억원 대비 6.18% 증가했으며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의 절반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정보공개에서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5469억원의 선수금을 기록, 상반기 5160억원 대비 6.0%의 증감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2249억원으로 상반기 2073억원 대비 8.51% 증가했으며, 2172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보람상조라이프가 상반기 2091억원 대비 3.88%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어 더케이예다함상조가 지난 상반기 1404억원 대비 19.43% 늘어난 1677억원의 선수금 규모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으며,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상반기 1513억원에 비해 2.77% 늘어난 1555억원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6위부터 10위에는 부모사랑상조(1492억원), 한강라이프(1267억원), 한라상조(1238억원), 보람상조프라임(1143억원), 한효라이프(11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상반기 대비 선수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더케이예다함상조로 나타났으며, 반면 선수금이 줄어든 업체는 한라상조로 상반기 1251억원에서 1.0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외부회계감사 대비 가장 높은 선수금 증감율을 기록한 업체 또한 더케이예다함상조로 2014년말 1277억원과 비교해 31.30%의 높은 증감율을 보였다.

반면 2014년 외감 대비 선수금이 줄어든 곳은 한강라이프로 2014년말 외감 당시 1329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에 들어 1267억원을 기록하며 외감 대비 4.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 소비자 281만 명, 전체의 66.9%

2015년 하반기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현황에 따르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75개사로 총 선수금 2조 3845억원의 50.2%인 1조 1962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조 가입자의 66.9%(281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의 회원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은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39개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이들 사의 총 선수금 5051억원의 50.3%인 2541억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50만 명에 해당하는 11.9%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사로 총 선수금 8474억원의 51.1%인 4326억원을 보전했다.

선수금 미예치 업체 22개사, 총 135억원 보전

대부분 업체들이 선수금 보전조치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는 22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56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 3조 7370억원의 1.5%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7만 67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8%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4.1%로 보전금액은 135억원이며, 법정 보전비율에 25.9%p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편,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사들의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도 함께 공개했다.

행위 유형 기준에 따르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가 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5%(총 1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총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유형 기준에 따르면 시정명령이 6건, 전체 위반 건수의 55%건(총 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를 받은 업체가 1곳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업체 정보공개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치,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했으며, 법 위반 업체 중 기준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만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법 위반 업체 시정조치·과태료 등 부과

공정위는 2015년 하반기 상조 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전체 상조회원 가입자 수 및 총 선수금이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가족화 등 친족 간 유대 관계 변화에 따라 장례, 결혼 등 주요 가정의례에 대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모로는 대형 업체 위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를 위주로 상조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타 지역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은 정체돼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업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 업체의 업체당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업체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면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 미제출 업체 10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