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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이유 없음 ‘기각’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6/11/02 [16:24]

지난 10월 31일인천지방법원은 김포시 풍무동 주민들이 제기한 김포 쉴낙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포시 풍무동 쉐르빌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한 신청인들은 인근에 신축공사 중인 김포 쉴낙원 장례식장의 건축허가가 문화재보호법 및 교통영향평가 부족, 주민공람절차미이행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건축허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원고(주민)패소 결정(2016아5260)을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일부 강성민원인들이 주장하던 장례식장 허가취소 및 행정심판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를 두고 주민들 역시 이미 적법한 허가를받은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시킨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장례식장이 있었던 자리에 새롭게 개축하는사항을 두고 납골당 및 화장장 운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 비용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쉴낙원 장례식장의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 측은“민원인들로 인한 공사 지연이 막대한 손해를 유발, 부득이공사를 방해한 일부 주민에게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자들과하루 빨리 대화를 통한 협의로 상호 피해를 줄이는 것을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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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2 [16:2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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