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월 30일, 상조가입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하반기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6년 9월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197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자료를 제출한 186개사의 총 선수금 규모는 4조 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 대비 1504억 원(3.8%p) 증가했다. 총 가입자 수도 438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9만 명이 늘었다. 등록업체 수는 상반기 214개사 대비 17개사가 줄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대형업체 위주로 성장한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 판매를 강화하면서 신규 고객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하반기 정보공개는 사업자가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및 법위반 내역 등과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최근3년 회계정보’메뉴를 신설했다. 다만 현재까지 회계정보와 관련한 자료가 등록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197개 업체 중 186개사가 분석 대상으로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총 선수금·가입자 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수도권 대형사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도권 대형업체 위주로 업계 재편 심화

이와 관련,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3개(55.4%)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는 45개(24.2%)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대비 수도권과 영남권 및 강원·제주 소재 상조업체의 비중은 소폭 증가했으나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소재 업체들의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3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9%를 차지하고 나타났으며 하반기에 증가한19만 명의 가입자 중 17만 명이 이들 업체의 가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선수금 3조 8830억 원, 전체의 95.2%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률 대부분이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가 340만 명(업체당 평균 16만 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86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불과 2만 3000명(업체당 평균 271명)으로 전체가입자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기간 중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한 업체는 17곳으로 이들 중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점도 눈길을 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1개의 선수금은 3조 25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74.2%에 달했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86개사의 선수금은 303억원으로 전체선수금의 약 0.8%에 불과했다.

선수금 별 상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총선수금이 4조 794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1504억 원 증가했다. 업체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선수금 규모는 지난 2014년 4월 3조 2483억 원에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5개로 상반기 대비 4개 업체가 증가한 것도 인상적이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92개로 상반기 대비 8개사 감소했지만 해당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 대비 26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5개)의 총 선수금은 3조 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이들 대형사가 전체 선수금의 93.9%를 점유했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개 업체당선수금은 706억 원으로 상반기의 723.1억 원에 비해 17.1억 원(2.4%) 감소했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92개)의 총 선수금은 307억 원으로 전체선수금의 0.8%에 불과했으며 선수금10억 원 미만 1개 업체당 선수금은 3.3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평균 선수금의 1/2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사 총 선수금 2조 1779억 원…전체의 절반 수준

대형업체들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선수금 규모를 살펴보면 총 2조 1779억 원으로 지난 상반기 2조 150원 대비 1628억 원이 증가했으며, 업계전체 증감률(3.8%p)보다 높은 8.08% 성장했으며 전체 선수금 4조 794억 원 중 거의 절반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정보공개에서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6252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해 상반기 5905억 원 대비 5.87%의 증감률을 보였다. 2위는 재향군인회상조회로 2548억 원의 선수금 수치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2401억 원 대비 6.15% 증가했다. 이어 2298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더케이예다함상조가 3위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1990억 원 대비 15.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보람상조라이프가 상반기 2088억 원 대비 4.37% 증가해 2179억 원의 선수금을 기록해 4위에 올랐으며 부모사랑상조가 상반기 1567억 원 대비 10.73% 증가한 1735억 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6위부터 10위에는 보람상조개발(1553억 원), 한강라이프(1384억 원), 대명스테이션(1326억 원), 보람상조프라임(1296억 원), 더리본(120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 업체 가운데 상반기 대비선수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체는 대명스테이션으로 지난 상반기 1073억 원 대비 23.55%가 증가한 1326억 원의 선수금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선수금 증감이 가장 더딘 업체는 한강라이프로 지난 상반기 1376억 원 대비 하반기에는 1384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해 0.61% 성장에 그쳤다.

공제조합 가입 소비자 260만명, 전체의 59.3% 차지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4조 794억 원의 50.6%인 2조 634억 원을 공제조합·은행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64개 사로 총 선수금 2조 4535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을 보전했다. 또한 가입자의 59.3%(260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의 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18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 6353억 원의 50.5%인3209억 원을 보전했다.

공정위는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수는 전체 사업자의 6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13.5%(약59만 명)만이 이들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소규모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은행과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9906억 원)의 52.0%인 5154억 원을 보전조치 했다.

한편,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는 총 20개사로 이들의 선수금규모는 2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의 0.5% 수준이며, 가입자 수 또한 2.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6%에 불과한 수치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업체의 보전 비율은 39.9%로 보전금액은 8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법정 보전비율에 10.1%p가 모자랐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2.5억 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사들의 법 위반 유형(적용 법조),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7건의 시정명령과 1건의 고발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 기준으로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의무 위반 행위가 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87.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건은 금지행위 관련 위반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치(시정권고 이상),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유형을 기준으로 했으며 법 위반 업체 중 기준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업체만 공개 대상에 포함 됐다.

공정위, 법 위반 업체 감시 강화해 시정 조치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 등록감소 등으로 볼 때,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최초로 정보를 공개한 이래로 금 번 정보공개 시까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들이 영업부진의 사유로 폐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및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신규 등록 업체가2015년 7월 이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전무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6년 상반기 대비 다소 증가했고, 특히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 증가가 두드러져 상조시장의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락두절업체 1개사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