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부실위험 상조회사 대상 직권조사 실시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7/07/18 [09:29]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며, 직권조사 대상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여러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선 선수금 예치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며 “위반한 상조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7/18 [09:2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