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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누구도 메아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17/09/25 [09:58]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업계는 그야말로 단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제도권 편입과 함께 시작된 과도한 규제,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도래한 선수금 50% 예치 시대, 규제를 견디지 못한 영세 업체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후불식 상조 등 변칙·편법 업체들의 등장,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언론들의 일방적인 공격, 회계감사 의무화·설립 자본금 상향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규제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결합상품 논란까지 늘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업계는 흔들렸다.

 

고질적인 문제와 논란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년간 나아진 것은 없다.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는 분위기고, 업계 숙원인 이미지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많은 업체들이 강화되는 규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하소연한다. 소비자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다수 선량한 업체들이 영업권에 피해를 입고, 법과 제도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불법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세간의 편견에 시달리는 상황을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호소는 오로지 업계 내부에서만 들린다.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그들만의 리그에서 메아리로 맴돌 뿐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언론까지 누구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업계의 벽을 넘어 이들과 소통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 대부분이 분야별, 업종별로 사업자 단체를 갖고 있다. 이들 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필요 시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것 또한 이들의 몫이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업종 불문하고 상조업 만큼 규제가 강한 분야는 보기 힘들다. 시장 환경도 여타 업종에 비해 나은 편이 아니다.

 

즉,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부럽기만한 영업환경과 제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종도 강력한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이보다 훨씬 열악한 상조업계는 개별적으로 투덜대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조산업처럼 열악한 업종이야말로 사업자 단체가 더욱 필요한 곳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태생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안고 시작된 업종인 만큼, 누구보다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소비자 인식이라는 또 하나의 짐까지 등에 지고 있다. 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강화되는 규제는 소비자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뫼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할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나갈 동력과 주체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논란과 이슈에도 대응해야한다. 업계를 대변하는 소통창구, 업계의 목소리를 흐지부지 흐트러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 모아줄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 동안 업계에는 다양한 임의단체들이 등장하고 사라졌다. 공식 사업자 단체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소극적이거나 내 이익을 우선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결합상품 논란과 같은 의미 없는 논란에 시달리는 게 현재업계의 현실이다. 언제까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감내할 수만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공신력 있는 사업자 단체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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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5 [09: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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