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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결합상품 제재 담은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만기환급 조건 낮춰라”···상품 구매력 상실 우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09:06]

 

 

공정위가 상조시장 결합상품 제재를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상조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의 해약환급금 지급 조건을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하라고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권고사항에 결합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에서 개정됐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월 납입금·납입 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일반사항에서 해약 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삭제했다. 지침에 반영돼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은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조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결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다수가 사실상 결합상품의 판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제기한 상조 사업자의 재무 부실 가능성은 충분히 우려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 때문에 결합상품의 해약환급금 조건 설정을 기존 보다 낮추게 될 경우, 결합상품의 가장 큰 효용가치가 사라져 상품 구매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단기적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자금 운용을 돕는 상품으로 대부분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시설 및 사업 확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부실이 나타날지 안날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리부터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오히려 나중 생각하다 ‘단기적’ 부실이 먼저 오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만기 시 100%의 납입금을 돌려줌으로써 효용이 큰 상품이었던 대신, 상조회사에게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어떤 경영이 옳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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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7 [09:0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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