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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7/12/28 [08:32]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27일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고사항에는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권고사항에는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또,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삭제했다. 지침에 반영돼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해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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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8 [08:3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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