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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 발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필요
5조원 대 시장 규모에도 불구 고유 코드 없어 관련 정책 미비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09:44]


업계가 빠르게 구조조정을 겪으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요즘, 여러 상조회사에서는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 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부부처나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은 산업과 관련된 각종 국가 통계의 바탕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으로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홀대받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산업의 종류를 농업과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알파벳 A부터 U까지 21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어느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지난 10차 개정 때 등록됐지만 상조업은 여전히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표준산업분류는 각 생산주체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 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 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 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 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 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 활동 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 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으나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최종 산업분류 적용의 범위는 해당업무 처리기관에서 판단한다.

 

업계 발전 위해 상조업 등재 이뤄져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조산업은 2017년 9월 말 기준 164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502만 명이고 상조회사가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은 불입금 규모는 4조 486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조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조산업이 등재 되어 있지 않아 상조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정책 당국은 상조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세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상조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존 장례서비스에 국한됐던것에서 벗어나 웨딩,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셀뱅킹 등 사업다각화를 이뤄 매출규모도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업종규모와 매출액 등이 크게 성장하고, 보편화된 상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무관심하다고 보여지며 장례업은 분류에 포함됐지만 상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장례업에 관해서는 통계청이 지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때 등록해 관리를 하고 있다. 장의차량과 관련한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돼 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애완동물 장묘(장례식장) 및 보호 서비스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돼 있다.

 

현재 상조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거래방식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는 매년 일정 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지만 상조회사 소속 장례지도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표준산업직업분류상 장례지도사가 분류됨에 따라 국가자격증도 생기고, 기존 장례식장 종사자에서 구분이 되었듯이 상조산업을 장례식장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세당국에서는 상조회사에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장례식장의 이용 대금처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만 남기고 있다. 상조업을 장례업과 묶어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이는 상조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상조업은 장례업과는 달리 장례서비스뿐만 아니라 혼례, 여행, 크루즈여행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장례식장과 함께 또는 장례식장 하부로 업종 분류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상조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표준산업분류표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상조산업이 독립된 산업 군으로 장례식장과 구분이 되어야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입안 및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 상조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의 분류가 명확해지면 관련 통계도 정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반성장위원회 등 상조업계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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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7 [09:4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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