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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상공 이사장 둘러싼 의혹 일파만파···공정위 특별조사 실시한다
박제현 이사장, 조합 돈 개인지출·고액 보수 등 논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10/26 [13:27]
▲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상조매거진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이 조합 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상조 공제조합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제현 한상공 이사장은 지난해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인 교육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면서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은 지난 2015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지만 당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294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은 1000만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로 집행된 교육훈련비는 883만원 가량으로 2015년 대비 갑작스럽게 늘었다. 특히 문제는 이 중 박제현 이사장의 개인 용처로만 90%가 넘는 비용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부적절한 교육예산 집행을 발견하고도 ‘향후 직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공제조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에만 그쳤다”며 “공정위 출신인 이사장의 방만 경영에 대해 공정위가 눈감아줬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해 한상공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조매거진


공정위 조합감사 결과, 출장 때마다 과도한 주유비 지출도 도마
박제현 이사장 세종시 등 잦은 업무출장 논란에···홍정석 할부거래과장 “만난 적 없다” 일축

 

이처럼 박제현 이사장의 개인 교육비 조합 돈 지출 의혹과 더불어 25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사장의 잦은 출장과 출장비용 지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제현 이사장을 향해 “취임한 이후로부터 많은 사용처가 오송, 세종, 과천에서 사용됐다”며 “세종시에는 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없는데, 왜 그렇게 방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제현 이사장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과 관련해 협의도 해야되고, 공정위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 의원이 “공정위 직원들을 만나셨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전 증인의 신문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신문이 마무리됐지만 박제현 이사장의 짧은 소명은 또 다시 새로운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박제현 이사장의 잦은 출장 활동에 대해 “정기감사 당시 단 한번 만났을 뿐, 적어도 세종시에서 이사장이 ‘할부거래과’를 찾았던 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공정위 조사 결과 이처럼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을 갈 때마다 17만원 상당의 주유비까지 지출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기름값을 현재 시가보다 낮은 1600원 상당으로 잡더라도 국산 차종 가운데 17만원 어치의 휘발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무하다. 설사 이러한 주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박제현 이사장의 차량이 출장 시에만 늘 기름이 비워져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이며 지출이 과다하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조합의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업계 내외에서는 주유소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조합의 쌈짓돈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홍정석 과장은 “이사장의 방만경영을 공정위가 덮어주고 있다는 고용진 의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4월 조사를 통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지금까지 한상공 측의 소명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 이후 박제현 이사장 관련 의혹과 이번에 문제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과다한 주유비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처를 비롯해 국내외 출장비 등 각종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받아 경고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의 징계 역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제현 이사장, 조합비로 나홀로 중국 출장···가족 만나 여행 ‘의혹’


박제현 이사장을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박 이사장이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3박 4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온 것이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출장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중국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당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직원 동행 없이 나홀로 출장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출장 여정에서 박 이사장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중국인민대학 법학 박사를 거쳐 외교부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중국과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박 이사장은 중국 출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장례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과는 전혀 무관한 국외 출장을 두 번이나 조합 돈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연이은 해외 출장에 쓰인 조합 돈만 수 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제조합이 계속된 적자 운영 속에서도 피해보상활동을 강화하고, 상조업계 이미지 쇄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정작 조합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상조업계와 조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조합 돈을 제 것처럼 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의혹과 괴담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씁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감, 법률사무소 ‘공정’에 소송 업무 일감 몰아주기 지적···“대부분 소액 소송 위임···관련 경험 많아 선정한 것”


이 밖에도 고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한상공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특정 법률 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장득수 전 한상공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공정’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공 관계자는 “2016년의 경우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인해 상조사건에 적합한 법무법인을 찾기가 어려웠고, 조합 설립 당시 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또한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2015년 계약을 해지했었다”며 “상조업과 유사한 보험 관련 소송 경험이 많고, 공정위 재직경력을 갖춘 ‘공정’과 사건 위임계약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규모가 큰 건의 경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하고 있으며, 총 소송 건수 33건 중 공정이 맡은 사건은 16건인데 대부분 소액 소송이어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공정 측 또한 “의도적으로 한상공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준 것은 아니며 조합에 가장 유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무법인을 신중히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한상공이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앞선 박제현 이사장 개인이 안고 있는 의혹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신뢰와 이미지 하락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또 하나 씁쓸한 점은 박제현 이사장이 오송, 과천, 세종 등 여러 지역에 출장을 다니며 남긴 족적이 결과적으로 상조산업과 조합운영에 있어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움은커녕 박제현 이사장이 들르는 곳마다 상조업계에 대한 험담과 주무부서인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으며 업신여기고 있다는 풍문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박제현 이사장의 ‘뒷담화’ 소문은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할부거래과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다.


박제현 이사장 연봉·각종 활동수당 등 3억원에 육박···장관급 기관장의 2배 수준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적자에도 성과급 받아챙겨


특히 박 이사장은 조합이 적자 운영 속에서 지나치게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 내외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과급까지 고스란히 받아가는 상황이어서 더욱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박제현 이사장은 연봉 1억 6800만원에 경영활동수당 3000만원과 성과급 3000만원을 합해 총 2억 2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이 받는 연봉 1억 2500여 만원보다 7000만원 이상 높은데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막대한 임원 연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의 사장(2억 4000만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고액 연봉은 한상공이 지난 2015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치권 등 각계의 비판이 높아지자 한상공은 2018년 예산안 책정에서 인건비와 성과급을 일부 삭감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받아가는 총 보수는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각종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사장의 경우 기존의 성과급이나 수당 항목 대신 다른 항목을 통해 여전히 근 3억원에 가까운 연봉이 책정된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박 이사장이 받아간 성과급, 경영활동수당이 어떤 성과를 통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은 취임 이후 조합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장의 공제계약사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지나치게 무리한 신용평가 기준을 공제계약사에 적용하는 등 내부의 불만만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애초에 공정위에서 요구한 한상공의 담보비율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담보율(18%)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만 이행하더라도 거의 모든 조합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부담이 되는데, 한상공은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하고 한술 더떠 공정위의 요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담보비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취임한 박제현 이사장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2년의 임기가 끝난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1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현재 박제현 이사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선거 운동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합 내부의 민심을 그동안 전혀 읽지 못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쩌면 불명예 퇴진까지도 예상되는 악조건 속에서 과연 선거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상조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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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13:2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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