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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부터 15억 자본금 미충족 업체 공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09: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1월부터 12월까지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등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 매월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집중 및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쇄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상조업계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자본금증액계획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7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지난 6월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업체 처벌과 관련해서는 적벌한 절차 없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해 상조 계약 해제를 방해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 위법행위 제재 및 소비자피해 예방과 관련해 후원수당 과다 지급 등 10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시정 조치하고, 21개 미등록 다단계 혐의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선수금 미보전 등 직권조사 실시

‘내상조 그대로’명칭 일원화·상품 홍보도 강화

 

현황 보고에 이어 앞으로의 업무 추진과 관련, 공정위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과 함께 선수금 미보전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할 예정이며,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출시한 ‘내상조 그대로’가 아직 이용율이 높지 않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안 상품 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상품을 다양화하고, 현재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양대 공제조합 등 다른 기관의 대안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을 추진한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신속한 피해구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 직원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이어 예치 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때 대안 상품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법정 구비 서류의 흠결심사와 해당 사유를 현장 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계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주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반기에도 실시키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피해예방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소비자 위해 징후의 조기 포착과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정보 수집 자동화, 해외정보 및 유관기관 정보 수집 확대 등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별로 관계부처에 제공되던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공조체계를 하반기 강화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소비자 활용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고시를 11월 제정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 관련 공정위 업무 범위, 시스템 연계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 명시 등 국민 관심정보에 대해서는 연계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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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1 [09:1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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