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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기 작가의 사진이 있는 이야기] 2750년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한남기 사진작가, 동국대학교 평교원 교수   기사입력  2018/11/10 [14:25]


18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대한민국은 유엔미래보고서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750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멸종 시나리오는 한국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약 1000년 후에 한국 다음으로 사라질 것 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 인구는 세계 11위로 1억 2718만 명이며 한국은 5163만 명이다.

 

1970년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그 이후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5월 보다 7.9%(2400명)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2018년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역시 사상 최저치다. 2017년 1~5월과 비교해 8.8% 줄었다. 2018년 연간 출생아 수는 32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5만7700건을 기록한 이래 최저치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혼건수는 1980년 40만3031건, 1990년 39만9312건, 2000년 33만290건, 2010년 32만6104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에 결혼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혼인건수가 26만4455건에 그쳤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YOLO 문화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YOLO란 You Only Live Once로 말 그대로 인생은 단 한번뿐, 나를 위해 즐기며 살자 라는 뜻이다. 이에 반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 결혼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까?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평균 비용은 2억 3085만원 이라고 한다. 이중 주택자금이 무려 1억 6791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 비용으로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높다.

 

요즘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비혼은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의 신조어 이다.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비혼을 언급한 건수를 보면 2011년에는 2000여건 이었으나 그 후 급격히 늘어나 2017년에는 2만여 건에 이른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답한 사람이 85%에 달한다. 이 중 남성이 72.8% 여성이 92.9% 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 대부분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985년 전체 가구 중 6.9%에 지나지 않았던 1인 가구가 2015년에는 27.1%로 증가 했으며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 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시장도 규모도 2006년에는 16조원에 불과 했지만 2030년에는 무려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번 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2000만 명으로 감소하여 2134년쯤에는 100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어 2172년 500만 명, 2198년 300만 명, 2256년 100만 명, 2379년 10만 명, 2503년 인구 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2750년이 오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멸종 시나리오에서 벋어나려면 예전처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생아가 증가하면 되겠지만 그럼 결혼을 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출생한 여성을 미혼모로 부르며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혼을 안 한 여성이 출산한 혼외자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1.9%로 27개국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일본이 2.3%로 2번째로 낮았고 이어 터키 2.8%, 이스라엘 6.3%의 순이었다.


프랑스는 56.7%, 스웨덴 54.6%, 네덜란드 48.7%, 스페인42.5%, 미국은 40.2% 이었으며 칠레는 무려 70%에 달했다. 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 우리도 결혼과 출생을 연관 짓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릴 때가 온 것 이다.

 

옛 로마제국에는 독신세 라는 제도가 있었다. 독신세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5~60세의 남성과 2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한해 수입 중 1%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그리고 독신으로 30세를 넘으면 선거권 박탈을 했으며 50세를 넘기면 재산 상속권도 박탈했다.


18세기말 프랑스도 인구 증가를 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독신세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무려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신생아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출산 장려정책은 아직도 요원할 뿐이니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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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0 [14:2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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