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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전산 오류 탓 경고 받은 보람상조라이프, 결국 공정위 처분 취소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17:23]


지난해 회원이 낸 선수금을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았던 보람상조라이프의 처분이 취소됐다. 한상공 측의 전산 시스템 오류에 따른 선수금 누락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보람상조라이프가 2018년 7월 11일 기준으로 총 56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보전금액 5668만 7500원 가운데 3015만 7000원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에 신고했다”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심사관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보람상조라이프는 “선수금이 일부 누락된 것은 한상공 측의 전산 오류에 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선수금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회사는 그동안 한상공이 배포하는 전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를 해왔고, 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처리와 별개로 조합 측의 전산 오류는 오랜 시간 고쳐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등이 마치 회사에서 ‘누락’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며 경고 처분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29일 해당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날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한상공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과장은 회사에서도 한상공의 전산 시스템에 선수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한상공에서 선수금 반영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정위는 지난 2일, 보람상조라이프에게 ‘무혐의’ 즉, 경고 처분을 취소키로 의결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보람상조라이프는 선수금 일부 누락 건에 대해 한상공 전문신고시스템을 통해 100% 신고를 했으나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누락돼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부터 한상공 전산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으나 보람상조라이프가 그간 데이터 정비를 진행하며 선수금 신고금액을 일치시키려 노력한 점, 한상공 전산 시스템의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금 100%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보람상조라이프의 선수금 미신고 건수가 22만 6791건 중 56건으로 미신고율이 0.001%에 불과하고 즉시 한상공과의 협의를 통해 12일만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상공과의 정기,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선수금 신고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주의 촉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공의 고질적인 전산 오류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아야했던 보람상조라이프는 위법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억울함을 씻어냈지만, 당시 아무런 사실 파악 없이 편파적인 기사를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씁쓸함이 남는다.

 

특히 한상공의 전산 시스템 오류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마치 회사가 고의적으로 선수금을 누락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내놨다.

 

상황을 악화시킨 공정위 또한 일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상공이 그동안 조합 전산 오류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것에 대해 공정위 또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업체에 무리한 경고 처분을 내렸던 탓이다.

 

한편, 한상공은 전산 시스템 오류 문제 개선과 관련해 2018년초부터 새로운 전산 팀장을 영입해 상당수의 오류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는 조합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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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7:2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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