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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에 내몰린 상조업계…현실 제대로 알려야
상조업계 지속적인 재무개선에도 왜곡 보도 만연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0:07]


올해 초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조치가 이행되고 견실한 업체들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다사다난했던 상조업계의 혼란도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영세·부실 업체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구조조정이 됐으며, 일부는 지속적인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영을 이어가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물의도 있었다. 그 중 한 사례라 할 수 있는 천궁실버라이프가 지난 3, 결국 폐업하게 되면서 소비자 피해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자본금 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은 업계의 성숙과 건전화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후 상조업계는 어느 정도 재편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수금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회원 수 역시 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시장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매체 등에서는 여전히 상조업을 문제업종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난 3, 중견상조업체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으로 상조업계는 한동안 또다시 부정적 구설에 올랐다. 천궁실버라이프가 폐업하면서 일부 회원의 경우 상조상품이 아닌 여행상품에 가입돼 선수금이 누락 예치된 정황도 드러난 데다, 그 와중에 일부 후불제 의전업체에서는 피해 구제를 빙자해 천궁실버라이프의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속된 표현으로 아사리판이 벌어진 것이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사태로 까지 비화되며 떠들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법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후불제 의전업체까지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자들을 노리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체의 폐업은 애초 법으로 강제한 자본금 증자의 목적이 견실한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장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던 일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보상 주체였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물론, 공정위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왔던 상황이다.

 

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의 현금 보상뿐만 아닌 당초 상품가입 목적이였던 행사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 공제조합에서는 안심 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운영해왔고, 공정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안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출시해 대대적으로 알리며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힘써왔던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조업계의 노력이나 실제 처해있는 시장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마녀사냥 행태에 있다. 해당 업체의 부도덕성은 마치 업계 전체의 관행인것처럼 각색됐고, 해당 업체가 선수금 누락 예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업계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비화됐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상조업계의 현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해,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상조업계를 향한 과도한 규제 움직임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상조시장 선수금·회원 수 해마다 증가하며 연착륙

언론매체, 재탕에 삼탕까지업계 공격 혈안

 

상조업계는 그동안 마련한 자구책을 바탕으로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 보상 활동을 진행해나가며 차츰 상황을 진정시켜나갔다. 이와 더불어 상조업계는 시장 재편을 통해 총 86개사(6월말 공정위 발표 기준)가 운영을 이어나가게 됐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갔다.

 

공정위가 발표한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보도에 따르면 20193월 말 기준 상조업계 총 선수금은 526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하반기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고,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이 5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재편 성과를 보여줬다.

 

여기에 총 회원 수는 560만 명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약 21만 명이 증가했으며, 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성장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영세·부실 업체가 문을 닫았고,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가 이슈화됐지만 한편으로는 업계의 빠른 구조조정을 앞당긴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규제일변도 정책 기조가 성공적인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상조업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재무가 안정되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핑계거리를 찾듯 지금까지도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을 거론하며 애써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재탕을 넘어 삼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천궁실버라이프 폐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KBS방송 제보자들은 본 방송을 송출한 바로 다음 주에 재방송을 다시 내보낸 것도 모자라 지난 8월에도 또 한번 같은 내용을 다시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같은 내용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송출한데 대해서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요즘 언론매체들의 행태를 보면 막상 상조업계에 별다른 사고가 없고,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에도 자신했던 소비자 피해 대란까지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사고를 만들어서까지 논란을 자아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다분히 악의적인 보도행태 탓에 언제까지고 문제업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상조(相助)와 상조(喪弔), 용어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

 

의도가 의심되는 상조업계를 향한 부정적보도 사례는 제보자들방송 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712MBN이 방송한 반려견 상조업체 지점 많다더니가보니 유령 사무실’”보도에 따르면 한 반려동물 의전업체가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지점이 많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사건을 두고, 해당 업체를 상조업체로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MBN상조업체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거짓 안내를 했다”, “상조업체를 믿었던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등 반복적으로 상조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려동물 의전업체의 잘못이 마치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돼있는 상조업체들의 잘못처럼 보도돼 오해를 낳았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조업계는 빈번한 해약요청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계 외부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목소리가 높은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잘못된 보도까지 나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상조업체들에게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경우도 적지않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해약사태가 일어나기도 해 애꿎은 회사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사실 관계를 바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의전업체와 상조업체는 완전히 다른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백번 양보를 해서 반려동물 의전업체의 명칭을 반려동물 상조회사라고 표기하더라도 이는 상조업계의 상조가 추구하고 있는 상부상조의 개념과 다른 장례를 뜻하는 상조(喪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기존 상조업체에서는 이런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억울함은 더욱 배가되는 상황이다.

 

한편, 용어 사용의 혼란으로 인해 업계가 피해를 받는 사례는 또 있다. 후불제 상조를 표방하는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그것이다. 물론 후불제 상조라는 표현도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회원에게 장례행사를 치러준다는 점에서 사용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계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상조와 후불제 의전업체가 사용하는 상조가 다르다는 점이 올바르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용어 정리와 더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계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공정위, 100% 환급형 상품에 피해 주의보 발령

 

상조업계가 연일 억울한 공격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공정위도 한 몫 거드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상조업계의 법을 다뤄오면서, 나름대로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넓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인 규제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외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만큼은 공정위 역시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최근 공정위에서는 업계에서 고객 편의의 다양화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100% 환급형상품까지 문제가 있다고 예단하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만기 시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상조업계 표준약관상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기준이 최종 85%로 정해져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기 시 해약환급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체 측의 호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함을 넘어서 지나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폐업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폐업 사례는 본래 규모가 작았던 극히 일부 업체에 국한됐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해당 보도자료에는 100% 환급형 상품을 다루는 모든 업체가 리스트화되어 함께 보도됐으며 여기에는 흑자 업체인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한 폐업 우려가 없는 건실한 업체들까지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어, 해당보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조장한데 따른 시장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만기 시 곧바로 약속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했으나, 이 역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설명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외부 언론은 그렇다쳐도,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기관인 공정위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조업계가 어찌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사업자 단체가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조업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최근의 언론매체나 공정위의 처사들을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일을 들추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등 보다 악랄한 방식으로 상조업 죽이기에 나선 듯 하다과거처럼 침묵 속에서 피해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닌 힘 있는 업체들이 모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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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10: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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