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내년 2분기까지 부당 유인 영업행위 금지키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7:38]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조회사의 부당한 유인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정경제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예규·지침 등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개 분야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 분야인 상조 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 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 시기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이며,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9/05 [17:3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