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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칼럼] 남편의 사업 빚, 아내가 갚을 필요 있을까
 
전상엽 변호사   기사입력  2019/10/21 [10:09]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2008년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 보호법이라 함.)을 제정해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보증인 보호법은 우리 나라의 거래관행상 거의 대부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특히, 연대보증인-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 보증인 보호법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우선 보증인 보호법은 위 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보증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일정한 관계-동업관계, 기업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 등-가 있는 자들이다. 본 사안에서 아내가 주류대리점 운영하는 남편의 채무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 보호법 제 2조 제1호 다목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항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보증인 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인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아내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 보호법 상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단순히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보증인 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대채무확약서가 보증인 보호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아내는 보증인으로서 채무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내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 상 아내의 인감도장만이 날인 되어 있을 뿐이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모두 공란이었는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 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증인 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며, 보증채무 최고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서에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기재한 것도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표시하라는 보증인 보호법 제4조를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위 판결은 단순히 경제공동체인 아내의 경우, 보증인 보호법상 보호대상인 보증인에 해당하고, 보증인 보호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비록 계약상 형식적인 점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위반 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82033075 판결). 1심에서는 아내에게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보증인 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계약상 형식적인 위반일지라도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아 보증인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증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특히, 금융기관에서도 보증계약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점)위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할 것이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앞으로 보증계약은 적어도 보증인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은 전부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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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10:0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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