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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기승부리는 후불제 의전업체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19/11/15 [09:37]


올해 초 상조업계의 자본금 상향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원만하게 마무리됐지만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상조업계는 그동안 숱한 소비자 피해 우려 속에서 양 공제조합과 공정위가 대안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왔다.

 

또한 업계는 선수금과 매출 규모의 지속적인 신장은 물론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도 질적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가입 내역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피해예방 서비스도 확대된 상황이다.

 

이처럼 업계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가는 모습은 질타보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시장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곳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며 왜곡된 선전과 비방을 일삼는 등 상조시장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후불제 의전업체. 물론 모든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기존 상조업체를 깎아 내리며 무분별한 영업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이후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을 기점으로 유독 많은 수의 후불제 의전업체가 기존 상조시장을 가치를 부정하며 시장을 좀먹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후불제 의전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TV광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대해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손 놓고 우려만 할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일각에서는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즉 기존 상조업체와 달리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태반은 이미 2011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수금 예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편법 업체로 탈바꿈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영세하고 비정상적인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들 후불제 의전업체는 상조시장의 일부 피해사례를 들어 정상적인 업체들을 비방해왔다. 자신들은 후불식이기 때문에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만 안전한 것처럼 홍보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고가의 수의를 사실상 강매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 실제 의전 행사에서도 터무니없는 저가 상품을 내놓으면서 저렴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면에는 꽃 제단이나 각종 용품을 소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그토록 상조시장을 부정하면서도 상조라는 이름에 기생하는 영업 태도 또한 아이러니하다. 최근에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를 현혹해 마치 자신들이 공제조합이나 공정위인양 대안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도 등장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후불제 의전업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간의 부정적 인식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 상조시장에 있어 후불제 의전업체의 막무가내식으로 영업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공정위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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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09:3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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