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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금지…오는 2024년까지 점차 확대
환경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발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11/25 [15:54]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컵과 식기류 등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122일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따라서 현재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역시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세척시설 등을 갖춰 1회용품 없이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는 특단의 규제를 꺼내 든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2024년부터는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을 선정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공공 장례식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 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고,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1회용품을 생산하는 영세 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200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호환 시스템을 통해 A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브랜드의 카페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어붙이기식 보단 합의 및 대안마련 필요

 

이에 앞서 지난 1114일 한국소비자원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친환경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환경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장례식장 1곳에서 1년간 소비되는 일회용품 사용량은 밥그릇 73만개, 접시 144만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장례식장으로 확대해 보면 1회용품 개수 합이 연간 약 2200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양이다. 5년 전보다 더 많은 1회용품이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량은 더 많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리·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제가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함께 편의를 위해 1회용품과 음식물이 분리수거도 없이 상을 덮었던 비닐과 함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관행이 함께 지적됐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93.6%로 대부분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품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 사용비율이 90%에 이르면서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장례식장 측은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인건비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장노조에서 1회용품지원위생문제’, ‘다회용전환시 정부지원 필요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족들에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발표도 함께 진행됐는데,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문상객 응대의 신속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세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릇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등을 들었다.

 

장례식장 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좋아보지 않으며, 세척시설을 갖추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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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5 [15:5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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