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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까지 수목장 등 자연장 이용률 50% 전망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와 시설 확충이 관건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09:53]


보건복지부에서 2027년에는 수목장 등 자연장이 50%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목장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돼 있고, 관리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본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수목장림은 현재 5곳에 불과하고, 공공법인에서 조성한 것도 4곳 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을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장 후 안치율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연장이 16.7%, 봉안시설이 70.6%, 산골 및 기타 12.7%로 나타났다. 이에 선형보간법을 적용해 오는 2022년에는 30%, 2027년에는 50%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치를 내놓은 것이다.

 

물론 국공립이나 공공법인을 제외한 수목장 전체 규모는 87곳으로 그 수가 적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이용의 불편까지 더해져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연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 총 978.2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한 상황이다.

 

먼저 화장시설 확충에 807.6억원을 들여 화장시설 22개소 신증축 415.8억원과 화장로 90로 신증설에 226.8억원, 화장로 150로 개보수 165억원을 편성해 화장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화장시설 신축 11개소 41(경기 2개소 23, 전남경남 각 2개소 4,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개소 2), 기존 화장시설 신축 11개소 38(지난 1985년 이전 설치 22개소 중 최근 10년 이내 미 신증축), 서울부산대구전남제주 화장로 11로 증설, 화장로 150로 개보수 등이다. 자연장지는 134천 구 확충 시 46.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봉안시설에는 106천 구 확충 시 123.7억원이 편성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역시 늘어나는 화장수요와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 등 사회문화의 변화에도 불구,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노후 화장시설 문제가 상존하고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 여력은 있으나 지역별, 주체별로 편차가 있어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수요 대비 공설 봉안당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설 봉안당은 오히려 초과 공급되는 등 다방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수목장지, 높은 수요와 국민 인식 대비 이용률 저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당시 문제점으로 앞서 설명한 장사시설 인프라 확대 불구, 장사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와 함께 매장, 봉안, 자연장 등의 기존 장사방법 외에 산골 등 다양한 장사 방법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비가 미비한 점을 꼽았다. 자연장에 대한 선호는 봉안시설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자연장지 이용률은 봉안시설보다 낮으며, 희망 자연장 형태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치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사시설 관련 인식 조사(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연장이 40.1%로 가장 높았고, 봉안시설이 40.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자연장은 16.1%에 불과한 반면, 봉안시설이 67.5%로 압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희망 자연장 형태는 수목형이 53.8%, 수목장림 30.5%, 화초형 10.4%, 잔디형 5.4%순으로 집계됐으나 이 역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공설 자연장지 대부분이 가장 낮은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잔디형 형태로 조성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국민인식 전환 역시 아직 미흡하다고 봤다. 이용자가 충분한 장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격표시율이 20179월 기준 50개소 대상, 시설임대료행위별 수수료장례용품이 82~92%, 식사음료가 66%로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장사시설에 대한 기피혐오감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의 일부로 인식하는 장례문화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도 꾸준히 거론됐던 현실이다.

 

2022년까지 전국 화장률 90% 도달, 시설공급 불균형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22년에는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장 수요를 더욱 확대시켜 우선 22년까지 30%의 이용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안수요는 화장률 증가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장사시설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시도별 편차가 있어 균형있는 장사시설 인프라의 확충을 추진키로 했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국민의 선호도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존 자연장지 조경 보완 등 공간 재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설 자연장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장지가 없는 지자체에 우선 조성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만구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지역의 자연장지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이를 전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설묘지의 경우,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공설 공동묘지를 재개발함으로써 공원화 또는 자연장지화 유도할 계획이다. 미 허가(신고 포함) 및 제한구역에 묘지 설치 시 법적 제재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묘지 설치 억제하고, 공설묘지의 자연장지 전환 재개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공설공동묘지 중 무연분묘 구역 또는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문화의 접목 등 테마가 있는 장사시설, 휴식과 추모시설 결합, 지역 공원화명소화등 지역 주민 친화적인 장사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진입로 주변에 화목류 식재, 산책등산로 설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이미지 개선편의증진사업 추진 및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테마 장사시설과 관련해 여주추모공원과 인천가족공원을 사례로 꼽았다. 여주추모공원은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추구를 위해 개인봉안담은 자음을, 부부봉안담은 모음을 소재로 제목을 부여했고, 각 봉안담은 용비어천가를 현대적 한글 문양으로 풀어낸 디자인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인천가족공원은 봄에 유채꽃, 여름에 백일홍을 심어 주민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갈등 개선 위해 주민에 인센티브 제공 방침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필수사안이다.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장사지원센터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계획의 심의와 각종 자문 및 갈등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공모 방식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과 과정의 정당성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장사시설 이용료 차등 부과, 마을 발전기금, 일자리 제공 등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운영되며 불합리한 가격으로 시장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는 불법 수목장에 대해서는 산림청 등이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 현황 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를 손보기까지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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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09:5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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