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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 상조업계 가입자 수 600만 넘어 가파르게 성장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9/12/17 [10:19]

 

상조업계는 올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한 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한 5조 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조조정 전인 작년 하반기(등록업체수146개, 가입자 수 539만명, 선수금 5조 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 선수금은 전기 대비 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공정위는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상조시장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시행 중인 ‘내상조 찾아줘’서비스 등을 보완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상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조 1710억 원(당시 전체 선수금의 98.2%) 대비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상조 업체 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업체가 86곳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고,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줄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폐업한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6개 사 중 57%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23개, 대전·충청권에 6개, 광주·전남에 5개, 강원도에 1개, 제주도에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5조 5849억원의 50.3%인 2조 8120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39개사), 은행 예치(37개사), 은행지급보증(6개사)로 보전 기관이 나뉘었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4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 및 인수 합병 유도 등을 통해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보전기관, 납입금 조회를 쉽게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정위가 실시 중인 대규모 직권조사(2019년 11월 18일~12월 27일)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의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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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7 [10:1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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