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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뉴스 ① ~ ⑤
‘상조업 재도약의 원년’
 
정리 김성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1/02 [17:45]

2019년 상조업계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자본금 증자 이슈와 더불어 업계 재편과 후불제 업체의 기승 등 다양한 사건들로 한 해가 채워졌다. 국내외 경기악화로 전례 없는 생존경쟁에 들어가며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 증대에 힘썼고, 각종 신상품을 출시하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상조업계는 꾸준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내며,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2019년 상조업계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상조업계 발전 위한 상조협회 출범

 

상조업계 대표 단체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상조산업협회한국상조산업협회두 곳의 사업자단체가 지난 74일 같은 날 출범하며 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김옥권 한강라이프 회장을 협회장으로 추대하며 보람상조를 중심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계약사 총 22곳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을 중심으로 대명스테이션 등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사를 주축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김옥권 대상협 회장은 부실상조업체 도산,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이를 위해 회원사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형사 중심의 협회가 아닌 모든 회원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준 한상협 회장은 그동안 상조업계는 TV와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가 나올 때마다 억울하게 뭇매를 맞았고, 그런 일을 수 없이 겪으며 고난을 겪었다이제는 자본금 증자를 마치고 살아남은 상조 회사들끼리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 활동과 관련해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서비스의 공정성 제고는 공정위와 상조업계가 공감하고 달성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협회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두 곳씩이나 만들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협회가 두 곳 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2개의 협회가 상당기간 운영을 해보고, 단일 협회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향이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2. 15억원 자본금 증자 완료, 상조업계 재편


2019년은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원 상향이 의무화 된 해다. 업계 안팎으로 많은 우려를 내놓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영세업체 위주의 시장구조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던 외부 시각에서는 3억원의 자본금 상향 규정이 15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업계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사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이에 대한 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로 여겼다. 지난해 2월 기준 119개 상조업체 중 85개사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하는데 성공하면서 한 때 떠들썩했던 상조 대란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으며, 20191231일 현재 85개사가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리딩 컴퍼니들이 정통의 상조 정신과 혁신의 경영 기법을 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마케팅의 변화를 보여주며 상조산업의 비전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상품 면에서는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회사 설립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본금 미증자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고,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7), 수사의뢰(5), 과태료처분(5), 공정위 조치의뢰(3), 행정지도(3)를 완료했다.

 

 

3. 2019년 하반기 선수금 55800억원회원 수 600만 시대 개막


20199월말 기준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가 558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9월말 5800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시장 구조조정과 경기 악화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회원 수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5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조조정 전인 지난 2018년 하반기(등록업체수146, 가입자 수 539만명, 선수금 5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2019년 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 선수금은 전기 대비 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가장 높은 선수금을 보유한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9121억원을 기록했으며, 대명스테이션과 더케이예다함이 각각 4411억원, 4029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하며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보람상조개발(3717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3132억원), 교원라이프(2925억원), 보람상조라이프(2916억원), 부모사랑(2617억원), 보람상조피플(2067억원), 더리본(1807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여러 계열사가 상위 랭크에 포함된 보람상조의 합산 선수금 규모는 8771억원으로 나타났다.

 


4. 할부거래법 규제의 풍선효과, 후불제 의전 기승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시기를 기점으로, 언론매체가 여러 악성보도를 쏟아내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만 하더라도 100여 곳이 넘으며 그 밖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까지 합하면 이미 선불식 상조업체의 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증가세는 이번 자본금 증가 조치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의 대부분이 과거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경영이 악화돼 선수금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이탈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할부거래에 따른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입비를 받지 않는 대신 수의를 판매해 사실상 가입비를 미리 치르도록 하는 등 기만 영업을 해온데다, 매월 납부하는 납입금이 없다는 점과 상조업체의 상품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며 선불식 시스템이 도리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와 달리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를 달리 표현하자면 온갖 소비자 피해 위협에 항시 노출돼있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불제 의전업체의 난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상·장례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상품의 표면적인 가격을 낮춘 대신, 추가 용품 구매를 강요하며 알게 모르게 폭리를 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판매 행태는 특정 장례식장과의 계약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상조업체의 직원들까지도 후불제 의전업체의 회유에 혹해 행사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를 비롯한 상조업체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장례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5. 천궁실버라이프 폐업, 업계 전체에 쏟아진 마녀사냥

 

선수금 680억 원대의 중견업체 천궁실버라이프가 수개월 간 수십억 원의 임금 체불과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며 자금난을 겪다 결국 폐업했다.

 

서울시는 지난 326일 천궁실버라이프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천궁실버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곧바로 보상에 들어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천궁실버라이프는 선수금 680억 원 규모의 중견 상조업체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때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였으나 점차 회원 모집 등에 경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지난 2017년에는 제대로 운영조차 해보지 못한 사옥을 다시 매각하며 간신히 영업을 지속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한 각종 미지급금이 40억 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지난 35일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천궁실버라이프는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결국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권말소 처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 때마다 뒤따르는 언론의 마녀사냥이 천궁실버라이프의 공제계약 해지 후에도 나타나 업계의 가슴앓이는 2019년에도 계속됐다. 피해예상 금액과 회원 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의 보상여력까지도 일부 사실과 다른 기사가 잇따라 보도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과 오해를 가중시켰다. 해당 업체의 부도덕성은 마치 업계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각색됐고, 해당 업체가 선수금 누락 예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업계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비화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등을 기울이며 힘써온 상조인들의 사기를 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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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2 [17:4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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