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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정책 대규모 공모전 열어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아이디어, 법 개정 시 참고…상조업계, 제도 개선 의견 적극적인 참여 필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30 [01:0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6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지난 4일 제정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새 소비자 정책·제도나 기존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책·제도 제안 공모 분야는 소비자 안전, 거래 적정화,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이 주된 항목이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고,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구분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제안메뉴나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각 제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총 6편의 우수한 제안을 뽑아 각 공정위 위원장 상으로 오는 3월 중 시상한다. 대상(1)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상(2)에는 각 30만원, 장려상(3)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채택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향후 제 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 등 소비자 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조업계, 제도 개선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소비자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정책제도 제안과 소비자기본법 개선 사항, 그 외에 국민이 생각하는 소비자정책 제도 개선 방안이다.

 

또한 공정위 소관 소비자 관련 규제법인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에 대해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밝혀 상조업체에 대해 갖고 있는 각종 희망 또는 불만사항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안 양식에는 공모제목과 관련법령, 제기하고 하는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아가 기대효과를 서술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조업 등에 대한 시각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우려되는 점은 마침 공정위가 상조 관련 법 개정을 약속한 시점에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각종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볼수도 있겠으나, 일반 대중의 오해가 깊은 업종인 상조업이나 장례업, 방문판매업 등의 산업들의 법을 다룸에 있어 무분별한 수용은 오히려 관련 시장의 성장에 큰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할부거래법의 경우 2010년부터 이미 수차례의 개정이 이뤄져왔고, 이때마다 규제안이 강화되면서 모든 상조업체들이 심각한 성장통에 시달렸던 상황이다. 특히나 상조산업의 경우 지난 2011년 표준약관 개정부터 지난해 자본금 15억원 상향조치와 같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의 편향된 제재 정책의 강화로 억울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가하면, 후원방문판매 신설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본래 규제할 대상조차 아니었던 상조산업이 포함되면서 할부거래법과 이중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서조차 상조산업의 현실보단 소비자의 이권이 더욱 우선되는 점을 법 개정의 기본적인 틀로 삼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심한 규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그러한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례로 자본금 15억원 상향이나 회계감사의 의무화와 같은 타 업종 어디에도 없는 독소조항들은 많은 상조업체들을 도산으로 내몰았고, 미처 구조조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막대한 금전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야했다. 다만 내상조 그대로의 운영과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를 마련해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가능한 제재 수준을 넘어선 법 개정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번 공모전에는 업계 관계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작정 규제안만이 채택되리란 법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업계가 해야할 것은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 노력과 상조업계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만한 법 개정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안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출했고, 후불제 의전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냈다이러한 기회에 업체나 관계자 한 사람만이 아닌, 협회라는 집단행동으로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내줘야한다고 말했다.

 


CCM 인증제도 활성화도 기대···상조업체도 참여해야

 

공정위는 한편, 이번 소비자 정책 공모전 외에도 소비자 중심경영(CCM)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CCM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식 등 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힘쓰겠다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의지를 확고히 했다.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CCM 제도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상조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심경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조합사를 대상으로 CCM 인증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틀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상조업체로는 더케이예다함상조가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으로서 신규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이뤄진다면 더욱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CM 인증제도 설명회 오는 2월 개최, 관심기업에 정보 제공

 

CCM 인증은 심사는 해마다 3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되며 2020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상반기 CCM인증제도 설명회가 오는 214일 한국야쿠르트 본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CCM 인증제도 관심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CCM 인증제도의 개요와 심사기준, 우수 인증기업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요건은 CCM 의무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된다.

 

신청기한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제19(부당한 공동행위), 29(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제외된다.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위원이 방문하게 되며 이후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심사비용은 신규평가의 경우 대기업이 60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재평가의 경우 대기업 400만원, 중소기업 15만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운영된다.

 

상조업계에서도 이러한 CCM 인증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비롯해 위상 역시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CM 인증제도와 더불어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통한 윤리경영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각종 업계의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과징금 감경이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돼 훨씬 나은 운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던 상조업계가 이제 스스로가 나서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외적인 신뢰 역시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협회가 발족된 이후 다양한 발전적인 움직임이 있고, 공제조합 역시 조합사와의 소통이나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2020년은 각자도생을 통한 성장이 아닌 상생공존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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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30 [01:0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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