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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시장 이해와 진정성 있는 법 개정 논의 이뤄져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0/02/05 [09:26]


공정위가 2020년 과제로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법 개정 작업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곧장 세부적인 안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전제 안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실상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제재나 결합상품의 근절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업계에 대한 시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정당한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6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해 6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두고 여전히 부채과다 현상에 대한 몰이해가 뒷따르거나, 상조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전횡이나 장례업계의 부도덕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상조업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가장 큰 폐해라면, 이러한 그릇된 오해나 인식들이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10개 할부거래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420만 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하며 밝힌 법안의 배경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업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까지 해소되지 않는 것은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이 밖에도 자본금 강화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 공정위의 업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 등 상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애써 비현실적인 조항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상조업계 동향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물론, 재무건전성에 있어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일종의 핸디캡을 딛고 자산운용을 통해 갭을 메우면서 순이익을 내는 업체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조업을 자본잠식 상태의 무능한 시장이라 부추기는 언론이 있고, 정치권이 있고, 여기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부처의 인식이 여전하다. 기우일 수 있으나 공정위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관할 기관과 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공정위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낼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나, 지난해 자본금 상향 조치 이후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감당하고 있는 현 시점의 업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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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5 [09:2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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