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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4/13 [10:0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일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410일부터 오는 5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할 중요정보 변경 사례를 신설하기도 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을 명시했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도 신설됐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그 밖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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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3 [10: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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