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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무단 인출 상조업체 중점 조사 나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4/21 [13:38]

 

[사례1]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사례2] B상조회사는 지난 1월 인수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했으나 공정위에 의해 저지됐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러한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중점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이나 보전 의무가 없는 나머지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도 확인됨에 따라 최근 인수·합병이 됐거나, 그러할 예정인 업체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되며,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전기관 변경을 통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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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1 [13:3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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