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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갑질로 시장 질서 훼손하는 악덕 GA
영향력 과시하며 무리한 요구 빈발, 상조·보험 업계 덩달아 피해 호소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5/08 [16:36]


기존 보험 시장이 포화를 맞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독립법인대리점 GA가 최근 갑질’, ‘불완전 판매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GA의 비중이 늘어나자 허위계약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판매 제휴를 맺은 업체에 갑질을 하며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도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GA의 횡포는 최근 판매채널 다변화의 일환으로 GA와 손을 잡고 있는 상조업계에도 뻗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GA의 실태를 파악하고 2020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갑질양상이다. 상조업계에서는 최근 수 년간 많은 업체들이 GA와 판매 제휴를 통해 실적을 창출해왔다. 시장과 시장이 결합해 상호 간의 니즈와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전개라는 대명제 아래 동반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은 오래가지 않았다. 물론 모든 GA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일부 GA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20일까지 전체 금감원 제재건수 101건 가운데 보험 관련 제재가 54(53.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GA가 받은 제재는 21(20.8%)에 달한다. 일반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GA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GA 설계사가 연루된 제재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이는 GA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추구하면서도 내부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GA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무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내 이러한 사실은 고스란히 이들 GA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업체로 번지게 되는데 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일파만파로 사태가 악화된 시점인 경우가 잦다.

 

일부 GA로 일부인해 초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보험사와 상조회사, 설계사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GA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뿐 아니라 설계사의 해외 여행비를 대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여기서 한 GA는 매년 우수 보험설계사 600~800명을 해외여행 보내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상품 판매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고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업체의 상품을 팔아줬으니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상조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과시하는 최근에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적당선만 지킨다면 본사 역시 당연히 프로모션이나 각종 추가 지원을 하겠지만 회식자리까지 불러내서 결제를 시키는 일까지 있어, 도를 넘어선 갑질 탓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들 GA가 갑질의 도구로 이용한 실적마저도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상조업계는 GA에서 신규 계약을 유치하게 되면 20~30만원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일반 설계사들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악덕 GA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조직 수준으로는 결코 창출할 수 없는 막대한 실적을 약속하면서 상조업체에 접촉해 월 1000건 이상의 허위계약을 꾸며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GA는 한 회사에서 허위계약 사실이 들통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곧바로 다른 상조회사에 물밑작업을 하는 등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업계 전반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가 늘어갈수록 상조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이미지 등 악영향도 커져 가고 있는 처지다.

 

금융감독원, 악질적인 GA 행태 정조준’···2020년 업무계획 발표

 

불완전 판매, 갑질을 일삼는 GA의 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집중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GA, P2P 업체, 전문 사모운용사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 부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2P 업권은 금감원 내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 상품 심사부터 분석, 판매행위 등 전 과정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완전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민원부터 판매 현황 등을 통합해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도 마련된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사모운용사의 OEM 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에 계약체결 실태 점검하고 보험회사·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P2P의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한편,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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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8 [16:3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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