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기획ㆍ특집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조합사 담보비율 인상 유예 검토···통합 협회 추진도 박차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5/15 [16:55]


공정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계의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양 공제조합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두 곳 상조협회의 사업자 단체 인가를 위한 통합 협회 출범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많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공제료의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마다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한 담보비율의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제료 인하의 경우 양 공제조합의 역량에 달린 사안으로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비율 상향은 지난 2015년 공제계약사의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5년 내에 구간별로 2.5%p씩 상향 조정해왔다. 2.5%p의 증가라고는 하지만 중·대형업체의 경우 수십 억원의 담보금 및 공제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까지 담보비율의 상향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통합 협회 출범 위한 모임 개최 예정···은행예치사 등 참석 수 관건

 

또한 공정위는 현재 양 공제조합사가 주축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김옥권 회장)·한국상조산업협회(박헌준 회장)의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상조업계의 대표 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통합 단체의 출범을 위한 상조업체 모임을 상반기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출범을 위해 현재 양 공제조합사 41곳은 물론 나머지 은행예치사 등의 상조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대다수 업체가 투표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통합 단체의 회장을 선출, 대표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업체들에 전했다.

 

투표 방식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임 시기는 6월초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통합 협회 출범을 위해서는 업계 내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업체의 참석이 관건으로 보여진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현재 83개사 중 몇 개 업체가 참석해야 사업자 단체 인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정한 바 없다”면서 “다만 모임이 성사되면, 되도록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앞서 지난 3월, 각종 보고서 등 제출 기한을 연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15 [16:5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