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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례식장 등 재향군인회상조회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 감사대상 아냐"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10:56]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7일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재향군인회 감사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신규 사업추진이나 확대 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 및 상조투어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함께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재향군인회 측은 보훈처가 문제 삼는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회사인 재향군인회상조회라고 반박하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 역시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한편, 수익사업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보훈처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회가 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것 등과 관련해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훈처의 감사와 여러 시정 요구에 따라 수익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이로 인해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부실 축소를 목적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매물로 내놨고,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올해 초에는 컨소시엄 측이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산 수 백억원을 빼돌리고 다시 보람상조에 자신들이 구매한 가격보다 웃돈을 받는 조건으로 되팔아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김봉현 회장과 그 일당이 재향군인회상조회를 매입한 후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수사 중에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김 회장의 측근인 장모 씨와 박모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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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8 [10:5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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