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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다단계판매조직·후불제 의전업자 적발
상조업체와 후불식 업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15:44]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수 십 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업자들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아님에도 불구, 선수금을 받아 운영한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2곳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운영하다 고객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직권이 말소된 후 ‘후불제 의전업체’로 속이고 편법 운영을 이어갔던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판매업 신고하고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했다.

 

A사는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경기도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경기도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후불제 의전업체로 돌아선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 9900만원 중 법정 선수금 비율인 50%에 한참 못미치는 31%에 해당하는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 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L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두 곳의 상조회사가 직권 말소된 후에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 회원증서’를 발급하고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L씨의 경우 이미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후불제 의전업체로 속여서 영업을 이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선불식 상조업자’가 이번 특사경 조사에 적발된 것처럼 표기돼 오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상조업자 대신 ‘미등록 상조업체’로 바꿔 표현하기도 했으나 후불제 의전업체와 상조업체가 성격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올바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현재 등록돼있는 상조회사를 일컫는다.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설립 자본금 요건 20억원을 갖춰야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의무 가입을 통해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반드시 보전조치하도록 돼있다.

 

L씨의 경우, 당초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두 곳을 운영하다 선수금 미예치 등으로 인해 결국 직권말소됐으며 이후에는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로 영업방식을 선회했다.

 

이에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특사경의 적발 시기 또한 이미 L씨가 운영했던 상조업체가 직권말소된 이후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상조업체’나 ‘선불식 상조업자’라는 표현이 아닌 ‘후불제 의전업자’로 바꿔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상례를 다루는 후불제 의전업체는 ‘상부상조’ 전통을 모태로 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후불제 의전업체의 전횡이 상조회사의 잘못처럼 호도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서인 공정위와 상조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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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9 [15:4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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