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세청, 명의위장 탈세 상조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조사국장 "조세범칙조사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할 것"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17:34]

 


국세청이 회원 불입금의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한 상조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단계사업자 등 총 20명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 명의위장과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침해 탈루혐의자 89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 자금대여 고액 임대료 수취 등 세금 탈루 사치·향락 조장 및 명의위장 경제적 취약계층 상대 사행심 자극 편법적 탈세 건강 대한 불안심리 노린 허위·과장광고 및 폭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19 [17: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