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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수목장·봉안당 불허가 소송서 대법원 승소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08:58]

 


부산 기장군 소재의 소원사에서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조성을 위한 항소심과 관련해 지난 14일 법원이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소원사는 지난 20177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670.8에 지상 3층 규모의 묘지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장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체증 유발과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 여건 상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부결했다. 이후 소원사는 기장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1심 판결에 소원사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2심에선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이 승소했다. 법원은 군의 개발행위허가가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최종심을 열고, 2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소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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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2 [08: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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