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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후불제 의전 등 홍보관 상술 주의보 발령···적법 상조업체와 '무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4:41]

 

 

 

최근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불제 의전업체 등 불법업체로부터 촉발된 소비자 피해가 ‘상조서비스’ 피해로 잘못 보도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애꿎은 적법 상조업체로 번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이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탓에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홍보관 상술 피해 유형 중 상조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피해 사례는 법망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판매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적법 상조업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가 표방하고 있는 상조(喪弔)와 상조업체가 추구하는 ‘상조(相助)’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탓에,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이번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통해 공개한 홍보관 상술 ‘상조(喪弔)서비스’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난 2월 홍보관에서 수의 금액 148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향후 450만원을 후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 충동 계약임을 인지한 피해자가 3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30%를 공제 후 환급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하는 적법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형적인 후불제 의전업체의 판매 방식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해당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전 상품 계약금을 수의 대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피해왔으며, 저가의 수의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원을 비롯해 여러 언론매체들이 적법 상조업체와 후불제 의전업체·불법 홍보관 등과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상조’로 한데 묶어 보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한 악성보도 등의 칼날은 결국 애꿎은 적법 상조업체로까지 향하게 되고, 대량 해약사태로 번진다는 점에서 보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나 용어의 혼재로 인한 상조업계의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이번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는데, 적어도 상조업계의 주무기관인 공정위라도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확한 용어 사용과 사실을 명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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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1 [14:4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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