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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확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확대·제도 개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발간…다차원적 정책 제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16 [08: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웰다잉을 위한 2020년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각종 연구 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노년기 웰다잉 구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웰다잉의 구현과 노인 존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0년 사업목표로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웰다잉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사활동은 지난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집대성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정책보고서가 노년기 웰다잉 구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웰다잉 구현과 노인 존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2차 연도 연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우리 사회에 공유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관련 준비 상황, 서비스 욕구 등의 경험적 기반에 근거해 전략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다차원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 연구결과 고령화와 정합성을 갖는 삶의 질 구현을 우리 사회 웰다잉 기반 마련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웰다잉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서 이해하는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다양한 주체에 대한 총체적 고려, 웰다잉 취약층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발간사에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함께 사회적 대응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꿔 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웰다잉에 대한 죽음의 다차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또한 웰다잉 측면에서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의 순간 또는 죽음 전후의 시점보다는 존엄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노년기 사회 구성원 지속 증가웰다잉 통해 삶의 질 확보 관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대응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9년도 65세 이상 인구는 747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 70세 이상은 3138000(6.1%), 80세 이상도 155만명(3.0%)이며 이러한 규모는 2030년에는 각각 1247만 명(24.0%), 8779000(16.9%), 2467000(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인 노년기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면서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이 구현돼야만 진정한 삶의 질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 분석했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생애말기 일정 기간 동안 죽음을 가시적으로 느끼면서 생활하게 됐다는 것도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첨언했다. 2018년 기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로 인해 통상적인 노년기 시기 이후부터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사망자는 298820명으로 2010년의 255405명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 78.1%. 여자의 경우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남자는 33.0%, 여자는 61.8%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사망인구 추이 등에 따라 최근 민간단체 및 언론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사단법인 웰다잉 시민운동 창립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 시민운동이 시작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숫자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구성원의 죽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지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연구 결과, 4명 중 1명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연명 의료의향서는 20%만이 제대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에 대해 웰다잉에 초점을 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사회정책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다양한 주체가 산발적으로 보이는 정책적 관심을 종합하고 균형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과제 제시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초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크게 3가지 대영역에서의 정책 변화를 제시했다. 첫째,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임종 장소에 따른 웰다잉 구현 서비스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적·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포괄적인 사전 케어 계획 수립과 사전연명 중단 결정 과정의 현실화, 장기기증 의사 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 강화, 상속 관련 유언 및 자서전 작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속적인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애말기 구성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해 연속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돼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로 희망하는 임종 장소가 다양화됨에 따라 임종 장소별로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도록 특화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병·의원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웰다잉 실천과 가정에서의 웰다잉 구현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소 상담 시 죽음 관련 상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마련되고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다양한 호스피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임종서비스의 제도화 및 내실화가 요구되고, 가정에서의 임종과 관련해서는 무 진찰 사망진단 시한의 합리화, 고통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투약 기준 정비, 장례식의 다양성 확보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셋째로는 서비스 내용의 확대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유족 및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애도 상담서비스 제공과 직원 심리치유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웰다잉 취약 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 집단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 유도와 고독사한 구성원에 대한 존엄한 사후 절차를 마련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확보·정보제공 통한 인식 개선도 수반돼야

 

웰다잉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보 및 인력 양성 체계적인 정보 제공 대국민인식개선이 수반돼야 함을 내세웠다. 세부 정책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기관과 사전 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역 형평성 확보, 관련 인력의 웰다잉 감수성 제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웰다잉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과 더불어 리플릿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날로그적 정보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웰다잉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 성인 대상 교육의 활성화 및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해당 연구를 통해 제안한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연구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보완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의원과 같은 공간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인력 양성 및 서비스체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 체계의 변화 등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여서 논의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웰다잉을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웰다잉 구현 가능성이 낮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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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6 [08:5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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