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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쉬운 상조업체 지원 방안···담보비율 상향 유예 제외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17:29]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적 하락과 해약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지원 방안 등을 내놨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아쉬운 분위기다.

 

공정위는 17일 침체된 상조업계 활성화를 위해 1년간 공제료 50% 인하 대규모 직권조사 서면 대체 미등록 업체 집중 단속 등을 담은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선수금 무단 인출 등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을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등록 상조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대해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논의된 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조업체는 지속적인 실적 하락과 해약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이번 공제료 인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 계약사를 기준, 신규 회원 수가 전년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고, 해약 건 수 또한 약 6%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상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과 지난 5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서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조합사들에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까지 공제료 인하를 비롯해 담보비율의 상향 조치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 백만원 대의 공제료 인하와 더불어, 수십억 원 대의 담보비율 상향 조치까지 유예하는 것이 상조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은 지난 2015년 조합에 예치된 선수금이 법정 보전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5년 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최종적으로는 18%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올해 각각 조합 여건에 따라 2.5%p, 0.6%p 담보비율을 상향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 지난해 자본금 상향 조치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여느 해보다 가중됐던 상황이다.

 

때문에 각 공제조합 계약사들은 1회 상향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담보비율 상향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홍정석 과장 역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는 것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17일 돌연 그간 확실시 될 것으로 여겨졌던 담보비율 상향 조치의 유예를 제외한 공제료 인하 방안만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미리 의식한 듯, 공제조합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기습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물론 1년 동안 공제료를 인하하게 되면 총 40곳의 조합사들이 약 30억 원의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든 업계 의견을 마치 수용할 것처럼 자신했던 공정위의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공제조합에서도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간담회 결과 등을 전혀 듣지 못한 눈치더라업체와 만난 자리에서 보여준 할부거래과장의 호언과 대비되는 기습적인 발표에 배신감을 느끼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제료 인화와 직권조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조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공정위의 조치 자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일련의 과정 속에서 업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데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이 큰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상조업체 지원 방안에 담보비율 상향 조치의 유예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타 업종 대비 부족한 지원책도 '도마'···실질적 혜택 마련돼야

 

이 같은 공정위의 상조업계에 대한 처우는 타 업종의 공제조합과 비교하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KSA·한국해운조합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를 위해 공제료 납부 유예는 물론, 긴급경영자금 300억 원·사업자금 대부확대 총 460억 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공제조합 역시 이미 지난 3월부터 긴급 특별융자,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금액 하향조정 등 금융지원을 시행했고 배당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조합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갔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와 유사한 영업환경을 갖고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6개월간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면제한다고 지난 2월 밝혔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상조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제료 할인을 비롯해 담보율 인하, 긴급 운영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혜택에 집중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많은 공제조합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사의 부담을 줄이기 이미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무기관과의 소통이 늦은데다, 매끄럽게 이뤄지지도 못했던 것 같다할부거래과에서 줄곧 상조업체의 고충을 살피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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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7 [17:2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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