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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모집인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의 150%면 신청가능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6/19 [16:1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상조모집인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 계층을 추가해, 상조모집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특고(상조모집인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이번 지원금은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1100만 원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회차 50만 원의 경우는 7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2회차 예산의 경우 3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용안정 지원 대상에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가 포함돼 그동안 여러 지원정책에서 빠져있었던 상조모집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6월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득 기준에는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표(202057일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인 자이다.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 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요건에는 지난 3~4, 두 달간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인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3월 소득 20194월 소득 201912월 소득 20201월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된다. 위 다섯 구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구간을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3~5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모집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간별로 기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1구간은 중위소득 100% 이하(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13404인 가구 16865)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5000만 원 이하다. 소득·매출이 25% 감소했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월 별 5)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구간은 중위소득이 100%~150%(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637784인 가구 237652)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나 연 매출 15000만 원~2억 원 이하까지다.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월 별 10)이면 가능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신이 지급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회사로 매일 들어오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영업환경이 나빠진 탓에 사업자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이번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도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당 30~5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가구당 50~80만 원을 준다. 강원도와 대전시는 소득 조건이 없지만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올해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하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늦게나마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상조모집인도 포함돼 다행이고,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사업자들이 잘 알아보고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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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9 [16:1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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