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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생색내기만 급급한 공정위, 책임 있는 코로나19 대책 내놔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0/06/22 [18: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산업계가 매출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제조합 가입 업체를 기준으로 신규 회원 수는 지난해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다. 또한 가입 소비자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선수금 납입을 중단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각 산업계의 고충을 돌아보고 관련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상조시장에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침 공정위에서는 지난 5, 상조업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 상조공제조합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업계의 기대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공제료를 인하하고, 담보비율 상향 조치를 별도의 기한 없이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시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식을 6월 중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다시피 했던 공정위는 이내 입장을 바꿨다. 간담회 이후 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난 617, 단순히 1년 동안 공제료 절반을 인하하는 지원 방안만 발표한 것이다.

 

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1년 동안의 공제료 인하로 인한 효과는 40여개 업체에 약 30억원 수준이다. 보기에 따라 이 힘든 시기에 이 정도가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업계 전반에 극심한 침체를 불러오는 이 시점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업계는 한 해에 1%만 상승해도 수십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담보비율 상향 유예가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반쪽짜리에도 미치지 못한 상조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은 타 업체의 공제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책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상조산업과 유사한 영업환경을 갖고 있는 다단계판매업계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2, 6개월간 공제료 전액 납입 유예와 지연이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역시 공제료 할인은 물론 담보율 인하·긴급 운영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보비율 상향의 유예는커녕,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 역시도 업계와 아무런 소통을 갖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보다는 코로나19라는 이슈에 맞춰 생색내기 식으로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과 같은 공정위의 안일한 행보는 오히려 상조업계에게 앞으로의 경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시름을 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규제 기관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상조업계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닌, 건전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있다. 업계의 주관부처로서 최소한의 동반자적 인식은 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업계와 업계가 처한 현실을 대하는 인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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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18:4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상조인 20/06/30 [10:21] 수정 삭제  
  상조업계를 위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업계를 위해 좋은 글 많이 써 주시고 건전한 비판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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