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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코로나19로 힘든 업계, 공정위 지원 절실
담보비율 인상 유예 ‘없던 일’…통합 상조협회 추진도 지지부진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08:55]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상조업계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지원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공정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공제조합 계약사들의 공제료 인하를 비롯,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뒤집고 갑작스레 보도 자료를 발표, 담보비율 인상을 예년과 같이 추진키로 말을 바꿨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을 위한 모임을 6월초 추진키로 했으나 이 역시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어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바랐던 업계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적 하락과 해약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제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7일 침체된 상조업계 활성화를 위해 1년간 공제료 50% 인하 대규모 직권조사 서면 대체 미등록 업체 집중 단속 등을 담은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선수금 무단 인출 등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을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등록 상조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아쉬운 상조업체 지원 방안업계 실망감 토로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대해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논의된 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조업체는 지속적인 실적 하락과 해약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이번 공제료 인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 계약사를 기준, 신규 회원 수가 전년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고, 해약건 수 또한 약 6%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상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과 지난 5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서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조합사들에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까지 공제료 인하를 비롯해 담보비율의 상향 조치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만 원 대의 공제료 인하와 더불어, 수십억 원 대의 담보비율 상향 조치까지 유예하는 것이 상조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은 지난 2015년 조합에 예치된 선수금이 법정 보전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5년 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최종적으로는 18%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올해 각각 조합 여건에 따라 2.5%p, 0.6%p 담보비율을 상향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 지난해 자본금 상향 조치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여느 해보다 가중됐던 상황이다.

 

때문에 각 공제조합 계약사들은 1회 상향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담보비율 상향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홍정석 과장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약속했다는 것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17, 돌연 그간 확실시 될 것으로 여겨졌던 담보비율 상향 조치의 유예를 제외한 공제료 인하 방안만을 내놨다. 설상가상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미리 의식한 듯, 사전에 간담회를 가진 공제조합에 조차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물론 1년 동안 공제료를 인하하게 되면 총 40곳의 조합사들이 약 30억 원의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든 업계 의견을 마치 수용할 것처럼 자신했던 공정위의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공제조합에서도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간담회 결과 등을 전혀 듣지 못한 눈치더라업체와 만난 자리에서 보여준 할부거래과장의 호언과 대비되는 기습적인 발표에 배신감을 느끼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제료 인화와 직권조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조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공정위의 조치자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일련의 과정 속에서 업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데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이 큰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상조업체 지원 방안에 담보비율 상향 조치의 유예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상조매거진


타 업종 대비 부족한 지원책도 '도마'실질적 혜택 마련돼야

 

이 같은 공정위의 상조업계에 대한 처우는 타 업종의 공제조합과 비교하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KSA·한국해운조합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를 위해 공제료 납부 유예는 물론, 긴급경영자금 300억 원·사업자금 대부확대 총 460억 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공제조합 역시 이미 지난 3월부터 긴급 특별융자,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금액 하향조정 등 금융지원을 시행했고 배당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조합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갔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와 유사한 영업환경을 갖고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6개월간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면제한다고 지난 2월 밝혔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은상조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제료 할인을 비롯해 담보율 인하, 긴급 운영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혜택에 집중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많은 공제조합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사의 부담을 줄이기 이미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무기관과의 소통이 늦은데다, 매끄럽게 이뤄지지도 못했던 것 같다할부거래과에서 줄곧 상조업체의 고충을 살피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6월초 통합 상조협회 출범식 주관키로 한 공정위소통 진전 없이 답보상태 이어져

 

공정위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한 업계의 실망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지난 공제조합 간담회에서 함께 추진키로 했던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 역시 당초 공정위가 밝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당시 6월초 통합 상조협회 설립을 위한 모임 개최 계획을 알렸다.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두 곳의 임의단체 간 통합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82곳 상조업체를 초청한 자리에서 통합 상조협회의 회장단사·초대 회장을 투표로 선출키로 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사업자단체 인가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두 곳의 개별 활동을 독려하고 인정해왔으나 공식 단체로서의 인가는 미뤄왔다. 보람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 계약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프리드라이프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계약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상조산업협회의 규모를 봤을 때 업계의 대표성을 어느 한 곳이 가져간다고 보기 어려웠던 탓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상조협회의 통합 추진은 업계로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모임 추진과 관련한 아무런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모임을 주관키로 했던 공정위는 공제료 인하를 골자로 한 보도자료만을 발표한 채 입을 닫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집회 금지 조치한 서울시

상품 판매 목적 아닌 대규모 모임은 검토 가능, 공정위서 개최 계획 알려야

 

통합 상조협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방문판매업계 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관련 업종의 집회를 금지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68일부터 상조회사 등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나 설명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연쇄감염 사태가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상조회사에 직접 점검을 통해 교육실·세미나실 등에 집회금지 명령 스티커를 붙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가 한 곳에 모이는 모임을 서울시에서 허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론,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모임을 주최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임은 자칫 세간의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상조업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적 하락과 해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마녀사냥과 불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로 여느 때보다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품 판매나 설명의 목적이 아닌 협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정작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반응도 업계 우려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시 측은 원칙적으로는 대규모 집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인데다 집회의 목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오히려 공정위에서 해당 모임과 관련해 아무런 계획을 전하지 않아 아직 검토 할 단계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상조업체의 대규모 집합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뚜렷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는 모임의 가부 여부를 검토 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향후 검토를 하게 되더라도 상품 판매나 설명이 아닌 협회 통합과 같은 사안이라면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합 상조협회의 출범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의 임기는 10월까지이고, 진행키로 했던 6월 모임의 추진은 불가능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조업계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여느 때보다 통합 상조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인 것이다. 적극적인 공정위의 소통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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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08:5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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