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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상조 컨소시엄, 보람상조 측에 소송제기했다 '기각'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0:46]

 

라임 사태 ‘전주’인 김봉현 회장의 지시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했다가 두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얹어 보람상조에 매각한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람상조 측 경영진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컨소시엄이 낸 보람상조 측 재향군인회상조회 경영진의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20억원에 인수했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다시 지난 3월 4일 보람상조에 60억원을 얹은 380억원에 되팔았다. 컨소시엄은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산 378억원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매각 관련 실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매각 관련 주식 양도대금 380억 원 중 250억 원은 계약체결일 지급하고 나머지 130억 원은 65억 원씩 나눠 컨소시엄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이에 보람상조는 곧바로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4일 오후 3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보람상조 측의 인사로 경영진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의사록에 기재됐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은 돌연, 3시가 아닌 3시 30분에 계약이 체결됐고, 보람상조 측이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로 작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등기가 완료된 이후, 컨소시엄 측의 전횡을 파악한 보람상조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본격적인 실사를 강행하자 컨소시엄 측이 매각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원 선임과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보람상조가 상조회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2020년 3월 4일 자로 상조회의 1인 주주인 보람상조에 의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시각 후에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컨소시엄 측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컨소시엄 측이 억지 주장을 펼쳤던 것이고, 이에 재판부 역시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금 수백 억원을 횡령한 컨소시엄 관계자, 장 모씨와 박 모씨를 지난 5월 구속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측에 횡령 지시를 내리고 인수 작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왔던 것으로 알려진 라임 사태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함께 구속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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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0:4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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