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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선수금 미보전 업체 5곳, 전체의 0.1% 수준···과도한 불안 말아야
법정 보전비율 위반한 바라밀굿라이프, 회계지표 분석 2개 부문 상위업체 랭크로 논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6:24]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최근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공개를 통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 수가 5곳으로 파악됐지만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각종 추측성 보도에 따른 과도한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2020년 3월말 기준 81곳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는 총 5곳으로 선수금 규모가 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인 5조 8838억원의 0.1% 수준으로, 가입자 수가 전체의 0.33%인 2만 여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0.4%로 35억원을 보전조치했으며, 미보전 금액은 약 8억원 대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공식 보도자료에는 업체명을 특정하지 않은 탓에 이들 업체의 규모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이들 상조업체 5곳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고, 막연하게 정보 제공이 이뤄진 탓에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조회     © 상조매거진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선수금 미보전 업체 5곳은 케이비국방플러스(5%), 퍼스트라이프(29%), 이편한라이프(38%), 참다예(43%), 바라밀굿라이프(47%)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는 이들 중 바라밀굿라이프가 이번 정보공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 공정위가 발표했던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지표별 상위업체 명단’에서는 총 4개 지표 중 청산가정반환율·현금성자산비율·해약환급금준비율 무려 3개 지표에서 상위 2위 업체로 버젓이 랭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라밀굿라이프는 지난 2018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내용과 회계지표 분석 간의 상이한 결과를 두고, 많은 대중들은 상조시장에 대한 불안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업계 역시도 공정위의 안일한 행정과 제대로 된 산업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신규 회계지표의 도입으로 때 아닌 해약사태까지 겪는 등 억울한 피해를 입었으며, 설상가상 이번 정보공개 후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공격까지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의 경우 직접 공정위 홈페이지 메뉴를 뒤져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고, 보도자료에는 명시하지 않아 그로 인한 대외적으로 뻗치는 불안과 잡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가뜩이나 상조산업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탓에 약간의 잡음만 있어도 세차게 흔들리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공정위의 행정이나 이 밖에 관련 보도들을 보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은커녕 오히려 분석 오류까지 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들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업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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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6:2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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