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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용 분쟁 차단 위한 장사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17:13]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의 행태가 유족을 비롯해 동종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조업계의 이미지까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용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 요금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후 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 기간, 이용료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측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위성곤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 영업자의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2일에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사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를 치른 후 비용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던 탓이다.

 

또한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장례식장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장례식장 역시 특별히 이를 안내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히 장례식장 이용자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짧아 사실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많은 장례식장들이 폭리를 취해왔던 현실이다.

 

때문에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의전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조업계까지 동종산업으로 묶여 대중의 비난과 오해를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장례식장의 각종 병폐를 바로잡는데 기여한 ‘상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이후부터는 두 업종 간의 반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가족을 잃은 충격에 더해 예상치 못한 장례식장 비용 분쟁은 이용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비용 관련 이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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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2 [17:1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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