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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업계는 물론, 시장의 신뢰마저 저버린 공정위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0/07/26 [14:42]

 

최근 상조업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 경제의 침체 속에 얼마 전에는 상조-결합상품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이 쏟아지며 다시 한 번 시련을 맞고 있다. 업계에 대한 언론 매체의 왜곡된 시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들에게 늘 상 먹잇감을 제공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얘기다.

 

상조업계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전례 없는 규제로 업계를 압박해왔다. 외감 대상이 아닌 업체들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3억원의 설립 자본금도 무려 5배 상향시켜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법과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의견은 대부분 묵살된 반면, 소비자 단체나 외부의 편향된 의견은 채택되기 일쑤였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강화된 규제는 실로 뛰어난 효과를 뽐냈다. 과거 300곳이 넘던 상조업체 수가 삽시간에 82곳으로 감소하며 이른바, ‘건실한 업체를 중심으로 한시장재편이 이뤄졌다. 그렇게 소비자 보호의 선봉에 선 공정위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하게 업계를 쥐어짠 부작용이 더 컸다. 오히려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양산됐고, 정작 위법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은 미흡했다. 또한 열악해진 사업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견인해 온 리딩컴퍼니의 선전에도 불구, 산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이미지는 그 전과 같았다.

 

이런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업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소비자 보호라는 절대적 명분조차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71, 공정위는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회계지표를 새롭게 보완해 상위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업체의 규모를 무시한 채 단순 산식을 적용한 탓에 성장성이 높은 중·대형업체가 대거 순위에서 누락되거나 하위권을 차지했고, 오히려 아무런 실적이 없거나 마이너스 업체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러 언론매체들은 또 다시 이를 앵무새처럼 퍼트리기 바빴고, 이에 소비자들은 자료를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설상가상 공정위는 적자상태에 놓인 업체를 흑자상태인 것으로 잘못 분석해 본래 해당 순위권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를 무려 ‘2에 랭크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를 지적하자 공정위 측은 곧장 정정 보도를 낼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업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 동안 공정위가 업계를 윽박지르며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소비자 보호의 가치마저 저버린 것이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선택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마저 공정위의 위신을 우선시 하며 주저, 또는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정 경쟁,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정위의 핵심 가치를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는 처사다.

 

공정위는 이런 엉터리 회계지표를 만드는 데 2억원 상당의 세금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런 지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잘못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과 해명이 따라야 마땅할 것이나, 공정위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데 대한 비난과 부담을 더 느끼는 듯 보인다. 이후에 발생할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업계는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에도 묵묵히 건전한 업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은 고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업계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업계는 공정위의 정책에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제 공정위는 그들이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소비자 보호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런 공정위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는 스스로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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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6 [14:4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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