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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무단 인출 아산상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정위,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공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10:20]

 

회원 몰래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아산상조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서울시는 그 밖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주무부서인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등을 조작해 예치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은행과 예치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서 아산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분기 중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앞서 논란이 된 아산상조가 지난 4월 등록취소된데 이어 무지개라이프가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6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82개사다.

 

이와 관련,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로 집계됐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한 업체는 엘비라이프 1곳으로 하나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방식을 바꿨다.

 

이 밖에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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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8 [10:2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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