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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 칼럼] 운전면허 부정행위로 따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전상엽 변호사   기사입력  2020/07/29 [08:35]

 

최근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 이외에 적법하게 받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를 위헌결정하였다(2019헌가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는 다음과 같다.

 

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2, 3,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4, 16호부터 제18호까지,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받은 운전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 전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은 지난 20168월경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만 하고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1종 특수면허가 부정하게 취득되었음이 밝혀져 갑이 기존에 적법하게 받은 제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처분 당했다.

 

이에 갑은 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다.

 

갑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두 가지였다. 우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취소당하는 점, 다음으로 이미 적법하게 받은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하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취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미 적법하게 받은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장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소수의견 3명은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위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법이 보호하려는 공익과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인 사익)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그 간 도로교통법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운전면허 취소 시 타 운전면허와의 연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당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 운전면허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운전과실과 관련 없이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되는 것은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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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08:3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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