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상조 등 특고 산재 적용 이어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부작용 속출 우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16:08]


지난 71일부터 상조 모집인을 비롯한 방문판매원 등 5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또 다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종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마련했던 간담회 자리에서도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추진을 강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당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의 재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강행했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조모집인을 비롯한 방문판매원(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3만명) 방문교사(43000) 가전제품 설치기사(16000) 화물차주(75000)의 특고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274000여 명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근로자들이 소득 노출 부담과 수익 보전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한 전체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난 10년째 10% 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근로자는 7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방문판매원 중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종사시간이 18일 이상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월 소득 521700원 이상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업자의 부담과 그러한 고충이나 의견을 무시한 채 단 한차례의 간담회를 끝으로 강행돌파를 택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특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하나 업종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상조의 경우 각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겸업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속성이 다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일단 추진을 강행한데 대한 아쉬움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이나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기역시도 코로나19로 온 경제계가 신음하는 때에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특히 상조업계의 경우 여느 업종보다 코로나19로 지원책이 미비한 상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경연 코로나19로 타격 심각한 상황서 사업주 부담 더 키워반대 의견 제출

 

설상가상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 이슈가 채 식기도 전인 지난 78일 특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고 업종들은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을 통한 실익보다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그로 인한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십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보험사의 경우 더욱 고심하는 분위기이며,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조업계 역시도 자체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고 직종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로 직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결국 국내 경제와 기업을 연구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나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728일 제출했다.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경연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당연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의 의무화는 이러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사업주 또한 비용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보험 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특고는 근로자성이 낮아 전용 고용보험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보험 적용방식 역시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근 2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이직이 활발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금여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득수준이 유리지갑인 특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특고 근로자의 부담비율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점,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 등으로 피로감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8/07 [16:0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