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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야기한 GA, 직접 책임져라”···법안 발의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2:25]

 

 

상조업체와 보험GA 간의 협업 과정 등에서 악덕 GA의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GA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GA가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GA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배상책임은 해당 보험사에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GA 소속 설계사들은 무분별한 상품 판매에 혈안했고, 그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 제휴업체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GA의 대형화에 발맞춰 GA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이러한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덕 GA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상조업계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검증된 GA와의 협업 체계가 구축된 상조회사의 경우 악덕 업체 혹은 판매조직을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피해가 거의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주로 악덕 GA와 접촉해 막대한 영업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악덕 GA들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앞세워 과도한 수당이나 프로모션을 제휴 업체에 요구하는 등 ‘갑질’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허위판매·불완전 판매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후 수당만 지급받은 채 또 다시 타사와 손을 잡는 얌체 행위가 문제돼왔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부 GA가 상조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과시하고 있고, 여느 제휴 업종을 막론하고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주말 낮밤 할 것 없이 결제를 시키는 등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그간 손해 배상책임에서 제외되다보니 실제 상품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오로지 고수당만을 좇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한 허위계약을 마구 쏟아내며 제휴 업체를 속여 결국 나중에 송사까지 벌이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악덕 GA의 폐단이 거세지자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GA를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 부문’으로 규정했다.

 

금융 상품 심사부터 분석, 판매행위 등 전 과정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완전 판매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민원부터 판매 현황 등을 통합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GA의 과도한 선지급 수당, 수수료 목적의 허위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상조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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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3 [12:2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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