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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 장묘시설 기승…주민 반대로 합법 설치도 난항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7:09]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람과 비슷한 방식의 이른바 반려동물장례가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요 대비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설치조차 어려워 불법 업체들이 난립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상반기 불법 동물 장묘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월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각종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먼저 대구 북구청은 지난 623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지역 불법 동물 장묘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해당 업체는 가건물을 이용해 동물장묘업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동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엔 동물 화장시설로 개조한 트럭과 동물 장례식장과 더불어 봉안 및 추모 공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북구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바탕으로 강북서에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등의 공문을 덧붙여 보냈다.

 

북구청 관계자는 동물 장묘를 위한 장례식장과 소각 시설, 봉안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해당 구청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위법이라 판단했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업체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해 경찰에 고발했다최근 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체처리 위반업체들도 은밀히 활개를 치고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도 68일부터 7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 지난 7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한 농식품부는 위법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관련 실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 장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시설은 전국 49곳에 불과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 동물 장묘업체가 활개를 치는 배경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관련 인프라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이 불법이다. 그러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수요는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의 설치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랴부랴 불법 업체를 설립, 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총 49(813일 기준)에 불과하다.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20, 영남 15, 충청 9, 호남 3, 강원 2개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제주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없는 실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화장을 가는 등의 불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이용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강원의 경우는 영동지방에만 있고 영서지방에는 없는 상황이며, 호남지역은 광주와 전북에만 있어 전남지역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정화장을 나서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러한 불편에 대해 지자체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건립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다름아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도리어 악용한 불법 동물 장묘업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오고 있다.

 

당초 안내했던 것보다 두 배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마리를 동시에 화장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를 개조해 지역을 옮겨가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이동식 장묘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렵게 적발했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법상 불법 장묘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동물 장묘업체들이 주로 현금거래를 해 기록이 남지 않아 처벌이 힘들고, 이동식 화장장의 경우에는 현장 파악이 어려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사업자 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덧붙였다.

 

광주시, 민간 사업자 없을 시 직접 설치·운영 검토키로

 

이처럼 반려동물 장묘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자 광주시는 동물장묘시설이 생기지 않을 경우 관련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광주의 반려동물 수는 모두 196000마리로 집계됐다. 개가 141천 마리로 가장 많고 고양이가 36천 마리로 뒤를 이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광주시민들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단기적으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 반려동물전용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광주 인근에 있는 전남 시·군을 포함해 민간이나 공설 동물장묘시설 1곳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민간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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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3 [17:0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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