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업체소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조보증공제조합, 할부거래법령집 제4판 제작···상조회사 운영에 기여
법률·시행령·고시 등 상세 게재, 조합사 등에 배포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0/09/22 [09:36]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수록한 법령집을 제작,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령집은 상조업계의 준법의식 고취와 더불어 각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조합사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에 제작·배포해왔다.

 

이번 법령집은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새롭게 제작한 제 4판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 공정위 보도자료 □ 할부거래법(법률, 시행령)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등 크게 4가지 주요항목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보도자료는 할부거래법령·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내용으로 수록됐다.

 

할부거래법령은 기존에 발간한 법령집에서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된 할부거래법령을 비롯해, 10월 개정된 시행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관련 예시가 포함된 소비자보호 지침을 수록, 중요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를 수록함으로써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집은 총 400부를 제작해 조합사와 여럿 유관기관 등에 350부 이상 배포했으며, 추가로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배포해나갈 예정이다”며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 단체 등 기관에 상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법령집·재무제표 해설서 등 제작···상조업 인식 제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법령집을 제작해 배포하며 조합사와의 유대를 공고히 해왔으며, 상조업을 향한 외부의 오해를 바로잡는데 힘써왔다.

 

첫 배포 이후 조합사의 호응을 얻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법령집과 더불어 2017년 재무제표 해설서를 추가로 제작, 상조업계를 둘러싼 왜곡된 시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 기업과 다른 상조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해당 해설서에는 각종 상조업 재무제표의 예시와 특징, 주요 계정과목의 용어 정의, 개별 거래 유형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상세 내용 등을 상세히 수록한 한편, 특히 Q&A 형식의 해설을 첨부해 어려운 회계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했다.

 

2019년 제작한 재무제표 해설서 II에서는 앞선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상조업과 줄곧 유사업종으로 오해받고 있는 보험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해설서Ⅱ에서는 상조와 보험은 유사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제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수익의 인식, 자산의 운용수익 분류, 부채의 평가 방법 등 주요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령집 제4판과 더불어 지금까지 발간한 모든 제작물은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법령집을 총 400부를 제작해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300부 이상 배포했으며, 추가로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9/22 [09:3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상조보증공제조합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