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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0주년 특집-1] 상조산업 5대 핵심 이슈 ① 후불제 의전 기승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8:31]

 

 

2020년 상조매거진이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산업이 제도권에 포섭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상조매거진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조매거진은 업계의 유일 전문지로서 정확한 뉴스의 전달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업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으로 상조업계의 지난 10년의 역사 속, 오늘날까지도 주요 화두로써 언급되고 있는 5가지 이슈를 선정,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 할부거래법의 풍선효과, ‘후불제 의전업체제재 필요

 

지난 2010,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신설되며 별다른 기준 없이 난립했던 상조업계가 제도권에 포섭됐다. 이를 통해 상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공제계약·은행예치)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미리 예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같은 조치는 당시 300곳이 넘게 운영됐던 상조업체들 중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들의 문을 닫게 했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며 적지 않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다만,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업계 대부분이 뜻을 모았고,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키워나감으로써 오늘날 국민의 필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개정이 낳은 부작용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이 구조조정을 겪는 동안 법을 준수할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시장을 이탈하게 되자 법망을 벗어난 후불제 의전업체로 변종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후불제 의전업체는 문자 그대로 장례행사를 대행해주는 전문 장의업체로 상조업체와 다른 업종일 뿐,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할부거래법 규율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상조업체와 달리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구제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후불제 의전업체는 높은 자유도를 무기 삼아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으며 상조의 새로운 대안을 자처하면서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조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 없이 저렴한 100만원 대 상품까지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상조상품과 동일한 완성도의 상품을 해당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현재 후불제 의전업체 태반이 패키지에 명시된 가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종 용품을 끼워팔며 결국 수백 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실현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저가상품을 판매한 후, 정작 회원이 행사를 요청하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제단 장식 등 여러 용품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결국 상조상품 대비 서비스 전반의 질은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엇비슷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병폐는 여럿 후불제 의전업체는 물론 상조업체와 오랜 시간 반목했던 장례식장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조업계가 혼란기를 겪을 때마다 기승을 부리며 장례시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며 시장을 좀 먹고 있다.

 


후불제 의전, 법망 벗어나 자유롭게 운영···소비자 피해 구제 어려워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50%의 선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채우는 등 다각도로 피해보상 시스템이 확립돼있다.

 

반면, 후불제 의전업체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경우 회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 고발을 통한 지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끼워팔기와 같은 암암리의 행해지는 병폐의 경우 현장의 직접적인 고발이 없는 경우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모니터링·상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감독이 어려운 경우 후불제 의전업체와 명백히 다른 업종임을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라도 우선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어설프게 선불식을 흉내내다 결국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난 915일 공정위는 가입비 명목으로 회원으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아 사실상 할부거래에 해당됨에도 불구,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은 후불제 의전업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가입비를 직접 받지 않는 대신 고가의 수의를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가입비를 대체하는 방식의 변종 영업으로 또 다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가입비를 직접 받은 이번 사례와 달리 수의 판매의 경우 후불가입비로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다만 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등)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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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8:3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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